가치를같이읽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과 출산은 선택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가족 구성을 인생의 한 과정으로 여기던 시대는 먼 옛날이야기가 돼버렸다. 젊은이들은 경쟁·차별·박탈 같은 사회적 불안 요소를 내세우며 가족을 구성하는 일도 출산도 멀리하고 있다. 심각한 건 이로 인해 마주할 인구절벽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대로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최저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곧 0.6대로 내려앉을지 모른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의 저서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저출생·저출산 현상을 일으키는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사회 가치에 맞는 사회복지, 돌봄 정책 모델, 이를 통한 인구절벽에서의 돌파구를 모색한다. 아이를 낳지 않게 된 경로를 삶의 질과 경제적 관점으로 나눠 살핀 후, 각각의 요건에 맞는 해법들을 단계적·포괄적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으로 ‘낮은 삶의 질’을 꼽으며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는 물질적 ‘필요조건’과 삶의 만족도로 설명되는 ‘충분조건’으로 이뤄진다. 두 요소가 충족되면 ‘행복’ 상태, 삶의 만족도만이라도 높다면 ‘적응’ 상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불일치’ 상태, 두 요소 모두 가지지 못했을 때 ‘박탈’ 상태에 놓인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가 ‘불일치’와 ‘박탈’ 상태에 놓여 있어 만남과 가정보다는 각자의 삶을 구제하기 위해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혼 지향 인구가 늘고 아이를 한 명만 낳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저출생 요인으로 ‘돌봄 공백’과 출산으로 인해 바뀌는 여성 삶의 문제도 언급한다.

저자는 사회적 돌봄체계를 치밀하게 설계·보완하는 것으로 출산율 계곡을 통과한 서유럽 복지국가의 사례에서 사회 소생의 단서를 찾는다. 그러면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 그들과 달리 우린 사회적 돌봄체계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한 번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원과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대한민국 대개조’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대개조는 어떻게 가능할까. 저자는 ‘인구’ 중심의 관점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시선을 돌려 지금껏 실행했던 정책을 하나씩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늘봄학교, 유보통합과 더불어 사회적 돌봄체계를 완성하고, 주거 및 현금지원을 확대해 비용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성평등을 토대로 한 문화 환경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독려하는 가족친화경영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합계출산율 0.7, 출생아 수 20만명. 인구 소멸의 시대가 오고 말았다. 저자의 말처럼 수많은 정책적 아이디어와 대안을 모아 구조적으로 병든 대한민국의 모습을 고쳐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합계출산율 0.6’이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지은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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