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LTE 통신비 원가 공개 …관건은 ‘범위’
[Weekly Issue] LTE 통신비 원가 공개 …관건은 ‘범위’
  • 고준영 기자
  • 호수 292
  • 승인 2018.06.11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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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비밀 관련 사항은 제외
과기정통부가 이르면 6월 말 LTE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과기정통부가 이르면 6월 말 LTE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LTE 통신비 원가가 공개될 전망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TE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자, 과기정통부는 “LTE 통신비 원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6월 말 LTE 통신비 원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LTE 통신비 원가가 공개되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디까지 공개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서 공개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가계통신비 절감의 핵심이 될 LTE 통신비 원가 자료마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참여연대가 통신비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정부를 상대로 이통3사의 통신비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4월 법원이 7년 만에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개를 허용한 통신비 원가 자료는 2005~2011년 제공한 2ㆍ3세대(2Gㆍ3G) 통신서비스로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에 LTE 통신비 원가가 공개되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2Gㆍ3G 관련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돼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기회를 놓친 게 아쉬웠다”면서 “LTE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선 과기정통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 논란 이대로 끝나려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을 두고 “실체가 없는 것이며, 일과 성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축했다.[사진=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을 두고 “실체가 없는 것이며, 일과 성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축했다.[사진=뉴시스]

“경제 컨트롤타워 논쟁은 그림자 게임이라고 본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빛에 의해 나타난 그림자를 좇는 게임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 이슈에서 번진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다. 

논란은 최근까지 이어졌다. 지난 7일 김 부총리가 주재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 관계 부처 장관 외에 이례적으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하면서다. 이를 두고 김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 입지를 새롭게 다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회의에 청와대에서 참석했으니 누가 컨트롤타워가 됐다거나 누군가 입으로 지금부터 누가 컨트롤타워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결국은 자기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김 부총리와 청와대의 정책이견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취약한 입지를 노출한 김 부총리가 경제 수장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가계부채 1468조 정말 어찌할꼬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 우리 경제에 상당 기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사진=뉴시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 우리 경제에 상당 기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사진=뉴시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했다. 윤 부총재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468조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81%에 달한다.
 
윤 부총재는 우려를 줄일 방법으로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꼽았다. 실물과 금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거다. 그는 “세계 각국이 장기간 유례없는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했고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과 실물 간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부총재는 “많은 나라가 고민하는 저생산성, 저성장의 주요 배경은 인구구조 변화,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면서 “더불어 금융이 기술 혁신과 생산적 투자를 지원하기보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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