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5개월 연속 10만명, 고용 쇼크 언제까지
[Weekly Issue] 5개월 연속 10만명, 고용 쇼크 언제까지
  • 강서구 기자
  • 호수 297
  • 승인 2018.07.15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회복 발목 잡는 고용 악화
고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소비 회복세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고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소비 회복세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월 취업자 증가수가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의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같은 기간 12만6000명 감소한 건 충격적이다. 5월 7만9000명보다도 감소폭이 커졌다. 

문제는 고용 악화가 소비 회복세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이다. 5월 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전월 대비 -3.3%) 중심으로 줄면서 4월 대비 1% 감소했다. 승용차 내수 판매 부진은 6월에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6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년 전보다 5.9% 줄어 5월(-0.3%)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6월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105.5로 5월(107.9)보다 하락했다. 백화점ㆍ할인점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0%, 0.9% 늘어났고 카드 국내승인액은 7.7% 증가했지만 이는 러시아 월드컵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결과로 큰 의미가 없다. 

투자 역시 줄었다. 5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 감소로 전달보다 3.2% 줄어들며 3개월째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건축 공사실적 감소 영향으로 2.2% 줄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ㆍ민생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경 집행 등 정책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바 사태 ‘반쪽 결론’ 재반격인가 딜인가

증선위는 삼바의 공시 누락건만을 제재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증선위는 삼바의 공시 누락건만을 제재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바 사태’에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2일 긴급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건만 제재를 의결하고 지배력 판단 변경 부분은 판단을 유보했다.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에 유리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금감원 감리조치안의 핵심만 뒷전으로 미뤄놓은 셈이다. 그러면서 증선위는 금감원에 재감리와 새 조치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증선위와 금감원은 그동안 치열한 기싸움을 펼쳐왔다. 증선위는 “삼바 감리조치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원안 고수’만 주장했다. 금감원 감리조치안을 유보한 이번 판결을 두고 ‘증선위의 재반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금감원은 증선위의 재감리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증선위와 금감원이 정치적으로 딜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증선위가 고의공시누락을 인정해 주면서 체면을 지켰고, 증선위는 금감원을 재감리라는 반격카드로 압박하며 자존심을 지켰다”고 말했다.

귀족노조 또 파업, 누구 위해 깃발 들었나

대형 노조 중심인 민주노총 내에서 소수인 비정규직 노조의 목소리는 잘 반영되지 않았다.[사진=뉴시스]
대형 노조 중심인 민주노총 내에서 소수인 비정규직 노조의 목소리는 잘 반영되지 않았다.[사진=뉴시스]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12일부터, 현대중 노조는 13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는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ㆍ단체협상에서 사측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그러자 노동계 내부에서부터 비판 여론이 만만찮다. 한 노동계 인사는 “현재 사회안전망 확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여론을 등에 업고 얻어내야 할 것들이 많다”면서 “두 노조의 임금 투쟁은 이런 공익적 투쟁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업에 이슈를 잠식 당하거나 노동운동 전체가 모조리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민주노총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돼왔다. 

부진한 업황도 비판 여론을 키운다. 현대차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입은 생산차질 손실액은 7조499억원에 달한다. 최근 중국 물량 감소로 대외환경도 좋지 않다. 현대중 역시 해양플랜트 수주 감소로 유휴인력이 많이 늘었다. 그럼에도 두 노조의 파업은 각각 7년 연속(현대차 노조), 5년 연속(현대중 노조)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역시 반감요소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21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