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Global] 애플이 집단소송에 내몰린 까닭
[Weekly Global] 애플이 집단소송에 내몰린 까닭
  • 김다린 기자
  • 호수 339
  • 승인 2019.05.19 0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 대법 “앱 독점 소송 가능”
끝나지 않는 미중 무역전쟁
논란의 페이스북 해체론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를 둘러싼 분쟁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사진=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를 둘러싼 분쟁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사진=뉴시스]

[애플 앱스토어와 소비자의 반란] 
애플이 집단소송에 내몰린 까닭

앱 판매를 독점하는 애플에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렸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5대4의 표결로 “소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반경쟁행위를 할 때, 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면서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 앱스토어의 앱 독점을 두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2011년 아이폰 사용자의 집단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이 앱 판매를 30% 줄이면서 앱 개발자들에게 가격인상을 장려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오직 아이튠즈 앱스토어에서만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기 때문에 독점적인 시장구조가 형성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논리다.

반면 애플은 “독점판매 정책은 보안위협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품질관리’ 활동”이라며 맞섰다. 또한 앱스토어는 중개자의 역할을 할 뿐, 직접 앱을 판매하는 건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애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T 업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애플의 반독점 행위 자체를 인정한 건 아니지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에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맥주공룡 AB인베브의 갑질]
“경쟁맥주 비싸게 안 팔면 …”

세계 최대 맥주업체 AB인베브가 벨기에에서 맥주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AB인베브에 과징금 2억 유로(약 2600억원)를 부과했다”면서 “AB인베브는 네덜란드의 저렴한 맥주를 벨기에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EU 집행위원회 성명에 따르면 AB인베브는 네덜란드에서 싼 가격에 공급되는 ‘주필러’ 맥주가 벨기에에서 판매되는 것을 고의로 방해했다. 벨기에 맥주시장 점유율 5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AB인베브가 맥주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은 “2009 ~2016년 AB인베브는 벨기에 슈퍼마켓과 도매업자들이 주필러 맥주를 수입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해 왔다”면서 “수입을 어렵게 하기 위해 네덜란드 도매업자에게 배달하는 주필러 맥주량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썼다”고 꼬집었다.  AB인베브는 아울러 벨기에 소매업자에게 주필러 맥주 수입상한선을 제안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맥주 제공을 거부하기도 했다.

[미중 관세 맞짱 후폭풍]
G2 싸움에 글로벌 시총 1조 달러 ‘증발’

전세계 증시의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187조원)가 하루 사이에 증발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보복성 관세부과(5~25%) 소식에 전세계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부과 소식에 전세계 증시가 하락했다.[사진=뉴시스]
미국과 중국의 관세부과 소식에 전세계 증시가 하락했다.[사진=뉴시스]

실제로 이날 미국의 다우존스30 산업 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617.38포인트(2.38%)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3.41% 내려갔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269.92포인트(3.41%)나 떨어졌다. 이는 올해 기록한 최대 하락폭이다. 주요국의 증시도 요동쳤다. 유럽증시는 평균 1.2% 하락했고, 이머징마켓 증시도 평균 1.7% 내려갔다. 일본의 닛케이225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문제는 증시의 하락세가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미중 양국이 관세부과 조치로 전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어서다. 필 블랑카토 라덴버그 탈만 자산운용 CEO는 “지금의 증시 하락은 다가올 일의 서막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더 많은 변동성을 각오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伊, 난민구조 NGO에 벌금 추진 논란]
난민 1인당 732만원 ‘벌금 폭탄’

이탈리아 정부가 지중해 난민을 구조하는 비정부기구(NGO)에 난민 1인당 최고 5500유로(약 73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난민 구조에 힘써온 NGO들은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NGO가 구조하는 난민 1인당 3500〜5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조만간 각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포고령에는 최악의 경우 선박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면허나 허가를 최대 1년까지 정지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가디언은 “이런 포고령이 과거에 내려졌다면 지난 3년간 지중해에서 8만여명의 난민을 구조한 국제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는 무려 4억4000만 유로(약 5860억원)의 벌금을 내야했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전례 없는 비인도적 처사”라면서 이탈리아 정부를 비난했다. 클라우디아 로데사니 MSF 이탈리아 지부장은 “이번 포고령은 법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생명 구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때아닌 페북 논쟁]
“페북 규제” vs “정부가 왜”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페이스북 분할 이슈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미 정치권에선 페북을 놓고 “정부가 성공한 기술기업을 분할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과 “개인정보 보호와 시장경쟁 보장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페북 공동 창업자 크리스 휴스는 페북을 규제할 정부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사진=뉴시스]
페북 공동 창업자 크리스 휴스는 페북을 규제할 정부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사진=뉴시스]

이런 논쟁은 페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스가 뉴욕타임스(NYT)에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휴스 공동창업자는 기고문을 통해 “페북은 소셜미디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며 “이런 독점기업을 규제할 정부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용자의 사생활보다 성장을 우선한 페북은 더 많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휴스 창업자의 말에 동조했다. 반면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아무 절차도 없이 특정기업의 분할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日 의원의 망언]
“쿠릴 열도 위해 전쟁 불사”

세계 2차대전 이후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14일 아사히신문은 보수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의 마루야마 호다카 중의원 의원이 11일 영토분쟁 지역 출신 주민에게 “전쟁으로 섬을 되찾는 것에 찬성하느냐”며 “전쟁을 하지 않으면 섬을 되찾을 방법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마루야마 의원은 이날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 4도에 속한 쿠나시르섬에 방문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문을 받은 주민이 여러 차례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음에도 마루야마 의원은 전쟁과 관련한 질문을 계속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유신회는 14일 당 차원에서 마루야마  의원을 제명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19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