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Global] 국제무역 무법천지 시대
[Weekly Global] 국제무역 무법천지 시대
  • 고준영 기자
  • 호수 368
  • 승인 2019.12.12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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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 겨냥한 미국 규제 조치
G2 중심으로 재편되는 AI 시장
인권 위협하는 글로벌 기후 위기
새 심사원을 뽑지 못해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사진은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새 심사원을 뽑지 못해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사진은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국제무역 무법천지 시대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상소기구를 대체할 새로운 중재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WTO 상소기구가 사실상 중재 기능을 상실하면서다.

WTO 상소기구는 7명의 심사원으로 구성돼 있다. 상소기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최소 3명의 심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WTO에 불만을 품은 미국이 심사원의 교체에 제동을 걸었고, 마지막 남아있던 3명의 심사원 중 2명의 임기가 지난 10일 끝났음에도 새 심사원을 선출하지 못했다. 

문제는 WTO 상소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각국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보호주의 조치를 시행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EU가 새로운 중재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 호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국제무역은 지난 24년간 WTO 상소기구의 분쟁 조정 능력에 크게 의존해왔다”면서 “상소기구가 사라짐으로써 각국에 WTO의 규정이 공정하게 적용될지 알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EU와 캐나다는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에 대비해 새로운 무역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이를 더욱 확대하길 희망하지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동참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규제카드 또 꺼낸 미국]
화웨이 NO 비야디도 NO


내년부터 미국 국방예산으로는 중국산 전기버스와 철도차량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양당은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산 전기버스와 철도차량 구매 금지’ 조항에 합의했다. 양당이 합의했다는 건 해당 조치가 포함된 법안의 의회 통과가 확실하다는 방증이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WSJ는 이 법안이 중국의 국영 열차제작회사인 중국중처(CRRC)와 중국 자동차회사 BYD의 미국 자회사를 겨냥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두 회사 모두 미국 시장 진출에 공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중처는 미국에 연간 180억 달러(약 21조5000억원) 규모의 열차를 판매해왔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들 제품의 구매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 위치추적 장치 등을 통해 축적된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게 미국 의회의 우려다.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에 이어 버스와 철도차량까지 규제대상이 되면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골드만삭스 로보어드바이저 도입한 이유]
부진 털기 위해 소액투자자 ‘유혹’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소액 투자자에게 디지털 방식의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가 2020년부터 투자금 5000달러(약 595만원) 규모의 소액투자자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20년부터 소액투자자를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20년부터 소액투자자를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서비스는 골드만삭스가 올해 5월 7억5000만 달러를 주고 인수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유나이티드캐피털이 맡을 예정이다. 조 듀란 유나이티드캐피털 창업자는 “유나이티드캐피탈과 골드만삭스의 통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로보어드바이저 사업은 이미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5000~1만5000달러 등 소액을 예치한 고객에게 새로운 투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이 골드만삭스의 투자방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의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다. 골드만삭스의 주요 고객은 투자계좌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이기 때문이다.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골드만삭스가 취약했던 일반소매금융 강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전통영업 방식의 수익이 줄면서 2016년 설립한 디지털은행 아틀랜틱과 마커스를 통해 주택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예금계좌 개설과 개인대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분통 터뜨린 아마존]
트럼프 탓에 경쟁서 ‘고배’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는 100억 달러(약 11조910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구축사업 제다이(JEDIㆍ합동방위인프라사업) 프로젝트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수주했다. 그러자 이 프로젝트를 두고 경쟁했던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9일(현지시간) “아마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마존의 제다이 수주를 막기 위해 국방부에 부정적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아마존의 입장은 미국 정부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제기하면서 연방청구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실제로 제다이 유력 수주 후보자는 클라우드 업계 1위인 아마존이 꼽혀왔다. 하지만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자 선정 과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제다이 사업과정에서 어떤 외부압력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마존의 소송에 대한 논평은 거부하고 있다.

한편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워싱턴포스트(WP)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WP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며 불만을 내비쳐 왔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유엔 OHCHR의 경고]
기후 위기, 심각한 ‘위협’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세계 2차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기후 위기’를 꼽았다. 세계인권의 날인 10일 바첼레트 OHCHR 대표는 “21세기 초반에 나타난 많은 인권 도전 중 가장 심각한 건 글로벌 기후 위기”라고 말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기후 행동 모임에서 활동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기후 행동 모임에서 활동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바첼레트 대표는 “생명, 건강, 식량, 식수, 거처에 대한 권리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기 계발과 결정의 권리까지 기후 위기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가장 취약한 국가나 사회가 끔찍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집과 생계 수단 그리고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첼레트 대표는 기후 위기를 늦추기 위한 전 지구적 협력도 호소했다. “기후 피해는 국경으로 멈출 수 없는 일이다. 호전적인 국수주의나 단기적이고 재정적 고려로 대응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세계를 갈라놓을 것이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커지는 中 AI 시장]
2023년 AI도 G2 시대 


“중국의 인공지능(AI) 시장 규모가 2023년 119억 달러(약 14조원)에 달할 것이다.” AFP통신은 10일(현지시간) 시장조사업체 IDC와 중국의 AI 전문뉴스 양자위가 공동 발표한 ‘2019년 중국 AI 백서’를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AI 백서는 “올해 중국 AI시장 규모는 세계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연간 성장률이 64%에 이른다”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단일시장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전체 AI 시장의 절반 이상인 57%를 점유하고 있다. 백서는 중국 산업계와 기업들은 올해 AI 기술투자와 응용영역을 상당히 늘린 것으로 평가했다.

백서는 “내년까지 중국 AI 시장 규모는 42억5000만 달러, 연간 성장률은 51.1%에 달하는 등 고도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유망 분야로 지방정부, 서비스, 유통업, 제조업, 의료, 통신 등을 꼽았다. 다만 “기술에 정통한 인력과 고품질 데이터 부족, 불명확한 응용 현장, 높은 프로젝트 비용 등이 중국 AI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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