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 무엇을 지원해줘야 할지 고민했다. 이런 가운데 “원격수업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반영해 학교 인프라 지원에 나섰고, 여기에 수천억원을 쏟아부었다. 교육부 측은 “학교와 교사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자찬성 보도자료도 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인프라 구축이 이뤄졌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더스쿠프(The SCOOP)는 ‘정부 정책의 수혜, 학교가 더 누렸다(통권 450호)’ 기사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교육부의 인프라 지원 사업들이 학생보단 학교와 교사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두 번째 편으로 교육부 정책과 사각지대의 함정을 취재했다. 

MB정부 초기 때의 일이다. A공기업의 한 부서(정규직)는 회사 PC를 넷북(미니노트북)으로 교체했다. 외근할 때 휴대하기 편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정규직 직원들이 강하게 요구한 결과였다.[※참고: 이런 인기 덕분에 2008년 초 50만~60만원대였던 넷북 가격이 같은 해 말 80만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 가격이면 당시 최고급사양 PC 풀세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넷북은 휴대성이 뛰어났지만, 화면과 키보드가 너무 작아 막상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기엔 불편했다. 여기저기서 민원이 나오자, 그 부서는 넷북 받침대와 별도의 키보드를 부비部費로 구매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그럼 정규직 직원들이 쓰던 PC는 어디로 갔을까. 그 부서는 기존 PC를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당시 A공기업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B씨는 “받아보니 PC 성능이 너무 좋았다”면서 “회사가 왜 멀쩡한 PC를 넷북으로 교체하고 받침대와 키보드를 별도 구매하는 황당한 일을 벌였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A공기업에선 더 황당한 일들도 있었다. 정부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해 여름철 실내온도를 적정 온도로 유지하라고 하자 개인용 선풍기를, 점심 때 사무실 등을 끄라고 하자 개인용 스탠드를 제공했다. 내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랏돈을 펑펑 써댄 셈이다. A공기업의 사례를 든 것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이처럼 상식적이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낭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문제는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한 원격수업 인프라 지원 정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추진한 원격수업 인프라 지원 사업은 크게 4가지다.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초ㆍ중ㆍ고 전 교실 무선망 구축 ▲(교사들을 위한) 노후 PC와 노트북 교체 ▲(학생들을 위한) 스마트기기 대여 등이다.

이 4개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최소 6000억원 이상이다. 그런데 이 돈이 합리적인 곳에 잘 쓰였는지는 의문이다.[※참고: 더스쿠프(The SCOOP)는 ‘정부 정책의 수혜 학교가 더 누렸다(통권 450호)’ 기사에서 교육부의 원격수업 인프라 지원 사업의 문제를 짚었다. 이번에는 예산 낭비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보려 한다.] 

■누굴 위한 노후 PC 교체인가 = 4가지 사업 중 교사들을 위한 ‘노후 PC와 노트북 교체’ 사업을 보자. 이 사업은 교사들이 원활하게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후 장비를 교체해주는 건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교사들의 노후 PC와 노트북 25만대가 최신 기종으로 교체됐다. 이 사업에 총 2215억원이 투입됐다.

사실 원격수업을 위해 기존 사무용 컴퓨터의 성능을 올려줘야 하는 건 당연했다. 교사들은 원격수업용 프로그램과 파워포인트 등을 동시에 실행하면서 다양한 멀티태스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 컴퓨터로는 한계가 있었다.

학교 일선에서도 낡은 컴퓨터를 쓰는 교사들이 많아 원격수업을 위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참고: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위해 동영상도 편집해서 올리기 때문에 좋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동영상을 편집해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노후 컴퓨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느냐다. 교육부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자. “조달청 공공물품 관리규정에 보면 PC의 내용연수(사용가능한 기간)가 있다. 그게 5년(노트북은 6년)이다. 이에 따라 사용한 지 5년이 지나면 교체가 필요한지 물어본 후 아직 쓸 만하다고 하면 놔두고, 바꿔 달라 하면 교체해준다. 이번에는 원격수업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 교체수요를 포함해 5년 이상 쓴 컴퓨터(올해로 5년차에 접어드는 컴퓨터 포함)를 전부 조사해서 교체했다.” 

내용연수로만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느냐를 결정했다는 건데, 여기엔 맹점이 있다. 교육부의 주장대로라면 교체 컴퓨터(5년 기준) 중 가장 최근에 보급된 건 2016년 상반기에 출시된 컴퓨터다.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 상반기에 초ㆍ중ㆍ고교 교원용으로 보급된 컴퓨터 사양이 그리 낮지 않다. 

일례로 2015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중ㆍ고교에 납품된 교원용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중에는 ‘인텔 i7 4712MQ’나 ‘인텔 i7-6700HQ’ CPU가 들어간 모델들이 있다. 이 CPU는 쿼드코어(코어가 4개)인데, 교육부가 원격수업을 위해 교체해준 최신 컴퓨터의 CPU 기준이 바로 ‘쿼드코어 이상’이다. 교육부가 ‘오래돼서 성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노후 컴퓨터로도 원격수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특히 컴퓨터의 멀티태스킹 성능을 좌우하는 건 CPU가 아니라 RAM(메모리)이다. 앞서 예로 든 노트북의 RAM은 대략 4G인데, 현재 원격수업 권장 기준은 8~16G다. 교사들의 멀티태스킹을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컴퓨터를 모조리 바꿀 게 아니라 메모리카드만 추가하면 됐다는 얘기다. 

IT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원격수업에 쓰이는 프로그램들과 2016년 보급된 컴퓨터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교육부가 ‘노후’라고 판단한 컴퓨터라도 RAM과 일부 그래픽카드만 업그레이드해 줘도 충분히 원격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정도의 업그레이드는 십수만원으로도 충분하다.”

[※참고: 실제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공고들을 보면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위해 일부 부품만 구매해온 학교들도 종종 눈에 띈다. 이들 학교는 예산을 아껴 쓰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다. 더구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판매되는 컴퓨터는 시장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유명하다.] 

진짜 노후 컴퓨터 교체했나

‘5년 이상=노후’라는 기계적 공식에 따라 교체한 컴퓨터와 노트북은 언급했듯 25만대다. 2020년 기준 전국 초ㆍ중ㆍ고교 교사 수가 44만4630명이고, 이 가운데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교사(교장ㆍ교감ㆍ보건교사ㆍ영양교사 등) 4만1416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업에 투입되는 교사는 40만3214명이다. 이를 감안할 때 교사들의 컴퓨터 10대 중 6.2대가 합리적 기준 없이 교체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렇게 반박했다. “어차피 컴퓨터는 소모품이다. 그러니 조달청도 내용연수를 5년으로 잡는 것 아닌가. 원격수업이라는 급박한 상황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례적으로 지원한 거다. 멀쩡한 컴퓨터가 일부 교체됐을 가능성을 이유로 예산을 허투루 썼다고 말하는 건 너무 미시적인 접근이다.”

하지만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나랏돈을 쓸 땐 꼼꼼한 수요 조사와 함께 사용이 적절한지 등을 다각도로 따져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참고: 다만, 교육부가 기존 컴퓨터의 사양을 ‘노후화’를 따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멀쩡한 컴퓨터가 교체됐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낭비가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일선 교사들이 쓰던 컴퓨터는 어떻게 될까. 교사들에게 제공된 컴퓨터는 학교 자산이고, 각 학교와 지역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기존 컴퓨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유추는 해볼 수 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ㆍ개인 등에서 사용하던 중고 PC를 기증받아 일부를 업그레이드 한 후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로 나눠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일명 ‘사랑의 그린 PC 보급’ 사업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사들이 쓰던 중고 컴퓨터는 기증과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업의 의미를 감안하면 문제 될 건 없지만, 순수한 기증 사업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사례로 언급했던 A공기업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의 중고 컴퓨터를 물려받는 상황과 크게 다를 게 없어서다. 

■누굴 위한 공공 LMS인가 = 그렇다면 교육부의 다른 사업들은 문제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사업은 돈을 쓰고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e-학습터(17개 시도 통합 초ㆍ중 온라인 학습 서비스)와 EBS 온라인클래스(학생이 온라인 클래스 가입 후 학교나 학급 교사가 승인하면 학습이 가능한 교육 서비스) 등에 화상수업과 출결 기능을 추가해 원격수업 플랫폼을 만드는 거였다. 

하지만 일선 학교들은 이 ‘공공 LMS’를 화상수업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개학과 동시에 일선 학교에서 사용해보니 화상수업이 개설되지 않거나 접속이 끊기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원격수업을 앞둔 올해 3월 2일 교육부는 “지속적인 학습관리의 안정성 확보와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LMS를 고도화했다”고 설명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공공 LMS를 시범 운영한 후 수개월간 개선 과정을 거쳤음에도 준비는 미흡했다. 

인기 없는 ‘공공 LMS’

익명을 원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시중에 나와 있는 화상회의 프로그램보다 불편한 점이 많다”면서 “예컨대 구글클래스에서는 다른 반에 올린 게시물을 복사해 올 수도 있는데, 공공 LMS는 그런 것조차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는 ‘공공 LMS’보다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 om)’을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최근 줌으로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접속 오류가 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육부는 ‘공공 LMS’를 만드는 데만 15억원을 투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심각하다.[※참고: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 구축 비용까지 포함하면 투입된 예산은 더 많다.] 

■누굴 위한 무선망 구축인가 =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847억원을 투입한 ‘초ㆍ중ㆍ고 전 교실 무선망 구축’ 사업 역시 꼬집을 게 많다. 이 사업의 취지는 학교 내 모든 학습 공간에서 학생들이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언뜻 봐도 등교수업을 위한 것이지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지원 사업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교실 무선망이 중요한 인프라인 건 맞지만, 원격수업과 연관 지어 생각하면 우선순위를 앞에 뒀어야 했는지는 의문이라는 거다. 

게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느라 예산을 정작 필요한 곳에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일반교실 23만실(전체 일반교실 대비 94%)을 포함해 일부 특별교실ㆍ학습지원실(도서관ㆍ동아리실 등)까지 총 31만실(전체 교실 대비 79%)에 무선망 설치를 완료했다.

교육부는 현재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내년 2월까지 설치 비중을 9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다 끝나지 않은 만큼 특별교부금 재원의 발목이 이 사업에 잡힐 가능성을 배제하긴 힘들다. 

이처럼 교육부가 추진한 원격수업 인프라 지원 사업은 생각해 볼 점이 숱하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전문가들은 “방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원격수업을 위해 학생들을 먼저 생각했느냐, 아니면 학교와 교사를 먼저 생각했느냐에서 비롯된 문제란 거다. 

실제로 원격수업 지원 사각지대에서 불편을 겪는 이들이 있다. 일부 저소득층 가정에선 원격수업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통신비 지출이 생겼다. 태블릿PC을 쓰려면 무선인터넷이 필요해서다.[※참고: 물론 교육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정에선 EBS 교육콘텐츠 데이터 이용료(6500원 정액제)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건 분명 성과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평등수업 먼저 고려했다면

교육부 관계자는 “인터넷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상황에서 그런 지적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 “게다가 무선망을 설치하면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유튜브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지금도 일부 지역에선 교육청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무선망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교육부 관계자는 항변은 과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볼지, 유튜브를 볼지는 알 수도 없다. 핵심은 이런 아이들이 원격수업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는 거다. 

사각지대는 무심함에서 비롯된다.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배려할 이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고민했다면 원격수업에서 일부 아이들이 소외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원격수업 지원정책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든 이 문제만은 교육부가 되새겨봐야 한다. 교육부의 첫번째 존재 이유는 학생이고, 모든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교육부가 스스로 내건 슬로건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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