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대출도 돈 있어야
멀어진 내집 마련

정부가 발표한 ‘10ㆍ26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이 서민의 한숨만 키웠다. 저소득자의 대출 문턱을 더 높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ㆍ3단계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는 점이다. 당초 2단계는 2022년 7월, 3단계는 2023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각각 2022년 1월, 2022년 7월로 앞당겼다. 

차주단위 DSR 2ㆍ3단계가 조기 도입되면 그만큼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현행 1단계에선 규제지역 내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DSR이 적용된다. 하지만 2ㆍ3단계에선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에 관계없이 총 대출액이 각각 2억원, 1억원을 초과하면 DSR이 적용된다. 당연히 적용 대상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2단계 시행 시 전체 대출의 51.8%, 3단계 시행 시 77.2%가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DSR을 적용하면 소득에 따라 대출액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많이 벌면 대출한도가 크고, 적게 벌면 대출한도도 작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내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진 셈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민, 청년층, 취약계층이 이번 대책으로 더 어려워질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년 1월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돼도 대부분의 서민ㆍ취약계층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시장의 판단은 다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연소득이 적고 자산규모도 크지 않은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기업 10곳 중 4곳
돈 벌어 빚 못 갚아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27일 외부감사대상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2만587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번 돈으로 이자를 갚지 못한 ‘한계기업’이 10곳 중 4곳(40.9%ㆍ대기업 중소기업 동일)에 달했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을 일컫는다.[※참고: 이자보상비율이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자보상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빚 갚을 능력이 나쁘다는 의미다.]
 
이자보상비율이 0% 미만인 ‘영업적자’ 기업 비중은 전체의 34.7%로 전년(30.5%) 대비 4.2%포인트 증가했다. 역시 사상 최대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33.5%, 중소기업 34.7%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의 5배를 넘는 이자보상비율 500% 이상 기업은 38.4%로 1.0%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328.9%로 전년(326.5%)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470.8%)과 비교하면 141.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정제, 화장품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늘었다”면서 “대출이나 차입금을 늘리면서 제조업ㆍ비제조업 모두 한계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국가채무 1000조
만성 적자 빨간불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만성적 재정악화를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내년 사상 최초로 나랏빚 1000조원, 국가채무비율 50% 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고 우려했다.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전 조세재정연구원장) 역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간 국가채무가 782조원(국가재정운용계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는 정부 수립(1948년) 이후 2016년까지 누적된 국가채무 627조원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항구적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재정악화가 만성화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이에 토론자들은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마련을 강조했다.[※참고: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정부 입법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을 3% 내로 관리하는 게 골자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