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2060년 1인당 
나랏빚 1억원 훌쩍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60년엔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나랏빚이 1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 결과다.

이 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1000억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선다. 이후 국가채무는 2050년 4215조1000억원, 2060년 5624조7000억원, 2070년 7137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면 국민 한사람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액은 2040년 5856만원에서 2070년 1억8953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부담은 더 커진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1억305만원) 1억원을 넘어서 2070년(4억1092만원)에는 4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나랏빚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일하는 국민이 감소하면서 세금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국가채무 증가율이 연평균 4.0%에서 1.5%대로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가 2000조원을 넘는 시기를 2040년에서 2070년으로 30년 늦출 수 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3491만원, 2050년 4107만원,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 등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을 웃도는 시기도 기존 2040년에서 2060년(1억1544만원)으로 늦춰진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재정준칙의 주요 내용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가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2%로 축소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올해 7월 기준 1000조원(1022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의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7% 주담대 시대
벼랑에 몰린 영끌족

최근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금리 상단이 13년 만에 연 7%대로 올랐다. 주택 매입 비용의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한 30대 이하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9월 30일 기준)는 연 4.73〜7.14%로 일주일 만에 상·하단 모두 0.3%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4.795%에서 4.851%로 0.056%포인트 상승했다.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도 함께 오르며 부담이 커질 공산이 크다. 같은 기간 4대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4.51~ 6.81%를 기록했다. 변동금리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를 기준으로 하는데,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8월 2.90%·1.62%에서 9월 2.96% ·1.79%로 한달 새 각각 0.06%포인트·0.17% 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 남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두번(10월과 11월)이다. 이때 한은이 현재 2.5%인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9월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1월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시장의 예상이 현실화하면 현재 3.0~3.25%인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로 올라간다. 미국과의 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금리도 상승해 대출로 집을 사들인 소위 ‘영끌족’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인지 최근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중 30대 이하 비중이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13.3%였던 30대 이하 매도인 비중은 4개월간 상승해 7월 16.0%를 기록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오름세 꺾였지만…
숱한 불안요소

소비자물가지수 오름세가 2개월 연속 둔화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올라 8월(5.7%)에 이어 2개월 연속 5%대를 기록했다.

6월(6.0%), 7월(6.3 %)에 6%대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완화했다. 하지만 단기 물가 추세를 가늠하는 전월 대비 상승률(0.3%)과 장기 물가를 파악하는 근원물가지수(4.5%)는 여전히 상승세여서 안심하긴 이르다. 불안요인은 또 있다. 정부가 펼치고 있는 물가안정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무소속) 의원이 소비자권익포럼과 공동으로 실시한 ‘정부 물가안정정책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자. “정부의 물가안정대책(농축산물 할당관세 정책, 수매비축 정책 등)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730명(73.0%)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은 27.0%(270명)에 그쳤다.

특히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 항목은 점심값 등 외식비였다. 응답률은 83.3%에 달했다. 아울러 국민 절반 이상(54.2%)은 “(기업이) 이윤 증대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면서 가격인상 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