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네꼭지로 본 세계
독점 위해 몸집 키우는 빅테크
중국 자동차 막는 인도의 벽
日 성장 발목 잡는 저임금
美中 충돌 막는 유일한 방법

디지털 산업의 독과점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디지털 산업의 독과점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디지털의 덫 ‘독과점’]
빅테크, M&A에 열 올리는 까닭 


디지털 산업에서의 독과점 문제를 두고 전세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디지털 산업이 워낙 독과점에 취약해서다. 해당 시장을 독점한 플랫폼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의 경쟁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경쟁업체들이 출혈경쟁을 벌이는 탓에 시장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인지 디지털 산업 내에선 인수ㆍ합병(M&A)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블룸버그가 구글ㆍ애플ㆍ메타ㆍ아마존 등 4대 빅테크 기업의 2021년 업종별 M&A 비중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산업의 구심점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ㆍ인터넷 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59.8%를 차지했다.

평균 M&A 거래액도 386억4000만 달러(약 49조4978억원)로 전자상거래(30억9000만 달러), 컴퓨터 및 주변기기(162억500만 달러) 등 다른 분야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계 각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18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가 7월 25~26일 이틀에 걸쳐 열렸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선 한국을 비롯해 대만ㆍ일본 등 아시아 18개국이 참석했는데,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논의했다. 

한국에선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디지털 산업 관련 경쟁정책 동향’을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산업 발달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들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인접 시장으로 확장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번 EATOP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각 경쟁국의 최근 경쟁법ㆍ정책 동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중국車에 너무 먼 시장]
GWM, BYD…  인도 진출 잇따라 고배


인도 정부가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국 자동차 기업을 향해 또다시 퇴짜를 놨다. 인도 언론 타임스오브인디아는 7월 22일(현지시간) 인도 상무부와 산업 및 내부 무역 진흥부(DPIIT)가 중국 자동차 기업 BYD의 전기차 투자 제안서와 관련해 안보 문제를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인도 진출에 연이어 실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인도 진출에 연이어 실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BYD는 지난 7월 14일 인도 로컬 기업과 합작 회사(JVㆍJoint Venture)를 만들어 전기차 생산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인도 정부에 제출했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BYD가 구상한 투자 규모는 전기차 1만~1만5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다. BYD는 2030년까지 인도 전기차 시장의 40%를 점유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BYD의 투자 플랜에 안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도 시장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도 정부가 중국 자동차 기업을 외면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중국 자동차 기업 GWM에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GWM은 허가가 떨어지길 2년 6개월간 기다렸지만 끝내 물거품이 됐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
日, 美 CPI 역전했지만…]
임금 안 올리면 디플레 탈피 못 해


디플레이션(deflationㆍ물가 하락)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일본이 8년여 만에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앞질렀다. 지난 6월 3.0%(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기록한 미국보다 0.3%포인트 높은 3.3%를 기록했다.

일본 총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6월 CPI는 3.3%로 2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일본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로 내건 2%를 15개월 연속 웃돌고 있으며, 3%를 넘은 건 10개월 연속이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015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 CPI를 넘어서긴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라한 수치”라며 “임금 인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소비가 얼어붙고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의 시간당 임금은 14.5%, 7.4% 증가할 때 일본은 4.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진=뉴시스]
미국과 유럽의 시간당 임금은 14.5%, 7.4% 증가할 때 일본은 4.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진=뉴시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한 2021년 1월 이후 미국과 유럽의 물가는 16~17% 상승했다. 그 기간 미국과 유럽의 시간당 임금은 14.5%, 7.4% 증가했다. 반면 일본은 물가가 5% 상승했고, 임금은 4.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문은 “임금 인상이 저조하면 가계는 약해지고 결국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서비스업 향상 등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여력을 높이는 (정부의)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신문은 “임금과 서비스 가격 상승 지속 여부가 ‘디플레이션 탈피’ ‘물가 안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美 국무장관의 G2 대화론]
G2 정상회담 위한 ‘선결조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중 경쟁이 군사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중국과 대화를 시작했을 뿐”이라며 “미중 관계를 안정시키고 기반을 다져 경쟁이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 등이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 이보다 앞선 6월 블링컨 국무장관도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중 소통을 강조했다.[사진=뉴시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중 소통을 강조했다.[사진=뉴시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대만, 인권, 기술이전 등에서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이해가 일치하는 공동 과제에선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말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중국 역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이 이런 상황에서 이견에 어떻게 대응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관리할 수 있느냐”가 관점이라며 “미중 간 현격한 차이를 가능한 한 극복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이런 노력에도 미중 군사 대화는 여전히 교착 상태다. 그는 “군과 군 사이의 대화는 오판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라며 “중국이 어떤 자세를 보일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9월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11월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정상회담 후보로 꼽히고 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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