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윤석열 정부가 8월 31일 종료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재연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국세수입 현황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게 맞다. 한가지 고민거리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했을 때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7월말 발표한 ‘6월 국세 수입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누적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줄었다. 하반기에 이만큼의 국세가 걷혀도 연말 세수는 356조1000억원에 불과하다.

2023년 걷어야 할 국세는 400조5000억원인데, 이대로라면 44조4000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따라서 세수 규모가 큰 유류세의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문제는 물가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시장 현물·선물 가격 기준)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배럴당 77.86달러였던 두바이유는 8월 7일 87.73달러로 한달 새 12.7% 올랐다. 같은 기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3.86달러에서 81.94달러로 10.9% 상승했다. 

국내유가도 오르고 있다. 8월 첫주(7월 31일∼8월 4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647.77원으로 전주(7월 24일~28일) 1603.32원보다 44.45원 올랐다. 국내유가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하락세였지만, 7월 둘째주 이후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런 유가 상승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유가를 빼더라도 물가는 이미 심상찮은 수준이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상승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8%를 기록한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정부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도 사실 없어 보인다. 정부는 최근 세수를 더 줄이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보전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 국민적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세수보전과 인플레이션 앞 ‘유류세 딜레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