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네꼭지로 본 세계
파업 중단한 美 작가들
중국 향해 세워진 ‘반도체 벽’
점점 커지는 美 자동차 파업
日 정부 추경 예산 편성

미국작가조합이 제작자연합과 극적으로 타결했다.[사진=뉴시스]
미국작가조합이 파업을 종료했다.[사진=뉴시스]

[美 작가 파업 종료]
멈춰섰던 할리우드 움직일까


100일 넘게 진행됐던 미국작가조합(WGA)의 파업이 27일(이하 현지시간) 종료됐다. 지난 5월 2일(이하 현지시간) 파업을 시작한 지 148일 만이다. 9월 24일 WGA가 제작사 측인 영화·TV제작자연맹(AMPTP)과 극적인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파업 종료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잠정 합의는 5일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이뤄졌다. 협상에는 데이비드 자슬라프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 대표, 밥 아이거 디즈니 대표,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공동대표, 도나 랭글리 NBC유니버설스튜디오 회장 등 4대 스튜디오의 대표들도 참여했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향후 3년간 적용할 내용을 다룬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파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됐다. 26일 WGA의 동부와 서부 이사회가 내부 투표를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로 파업 종료를 승인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절차는 1만1000여명에 달하는 전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는 것인데, 미 언론사들은 WGA 조합의 결속력이 강해 분쟁 없이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파업에서 WGA는 ▲콘텐츠 스트리밍 시대에 맞는 수익금 보상 체계 개편, ▲인공지능(AI) 사용과 관련한 일자리 보호 등을 요구해 왔다. 파업 동안 WGA 조합원들은 영화·드라마 제작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 OTT 서비스 넷플릭스의 인기작 ‘기묘한 이야기’를 필두로 ‘블레이드(디즈니플러스)’ ‘에빌(파라마운트)’ 등 많은 콘텐츠의 제작이 멈춰섰다.

여기에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까지 지난 7월 파업에 돌입하면서 미국 영화·드라마 산업은 큰 손실을 입었다. 미 경제학자들은 두 조합의 파업으로 미국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50억 달러(6조69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뉴욕의 정부 기관인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 관계자는 “뉴욕에서만 11건의 제작 활동이 멈춰 13억 달러(1조7407억원) 손실을 입었고, 1만7000개의 관련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사실상 중국 향해 쌓은 ‘반도체 장벽’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안을 확정했다.[사진=뉴시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안을 확정했다.[사진=뉴시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의 수혜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확정했다.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우려국가(countries of concern)’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이 우려국가에 해당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수 진출해 있는 중국을 단독으로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방 보조금으로 520억 달러 이상과 수백억 달러의 세금 공제액을 지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규정은 미국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칩 제조업체가 기술, 비즈니스 노하우 또는 기타 혜택을 중국에 전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표”라고 평가했다.

반도체법 가드레일에 따라 기업들은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10년 간 중국에서 ▲첨단반도체는 5%, ▲2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전 세대의 범용반도체는 10%까지만 생산능력을 키울 수 있다.[※참고: 첨단반도체에는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로직반도체 등이 포함된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미국과 동맹국·파트너들의 기술 리더십을 확장하는 것”이라면서 “가드레일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키고 미국이 향후 수십년 간 앞서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가드레일 초안 발표 이후 상무부와 소통을 지속해온 우리나라 산업통장자원부도 입장을 표명했다. 산자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초안과 달리 최종안에서는 금액 기준(10만 달러 이상의 투자 규제)이 사라지고 생산능력 측정 기준(웨이퍼 투입량)을 월이 아닌 연 단위로 변경했다”면서 “현재 구축 중인 설비도 상무부 협의를 통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어 “앞으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UAW 파업 확대]
노조 파업에 달린 7조원


전미자동차노조(UAW)가 9월 22일(현지시간)부터 제너럴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파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숀 페인 UAW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22일 낮 12시부터 GM과 스텔란티스의 모든 부품 물류 센터가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두 회사가 정신을 차리고 진지한 제안을 할 때까지 부품 물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포드는 예외로 뒀다. 숀 위원장은 “포드가 협상 타결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포드 공장에선 파업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UAW 조합원은 GM에서 3475명, 스텔란티스에서 2150명으로 총 5600여명이다.

전미자동차노조가 파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사진=뉴시스]
전미자동차노조가 파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사진=뉴시스]

지난 15일부터 파업을 진행 중인 GM·스텔란티스·포드 3사 조합원 1만2700명에 해당 인원들을 추가하면 전체 파업 조합원은 총 1만8000여명에 이른다. 이는 UAW의 전체 조합원(14만5000명)의 13%가량이다. CNN은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UAW의 파업은 이제 막 시작한 것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미국 대통령까지 격려에 나서면서 UAW 파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GM 부품 조달 센터를 방문해 파업을 지지하는 내용의 연설로 조합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현지 언론인 디트로이트 뉴스는 “미 대통령이 노조 파업 현장을 격려차 방문한 건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또다른 현지 언론 ABC뉴스는 이번 UAW 파업의 경제적 여파가 관련 당사자를 넘어 미국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주간의 파업으로 인해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미국의 경제 성장이 0.2%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업이 고유가, 연방정부 폐쇄, 학자금 대출 지불 유예 종료 등 여러 가지 위협에 직면한 미국 경제를 더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컨설팅회사 앤더슨 경제그룹의 부사장이자 공공정책 이사인 타일러 타일레는 “임금 손실은 파업 중인 UAW 모든 근로자와 이들 가구의 지출 능력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서 “파업이 10일 동안 지속하면 미국 경제에는 56억 달러(약 7조4609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日 내세운 고물가 대응책]
“中企 임금 인상 지원 방안 검토”


급등하는 물가에 일본 정부가 10월 중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자유민주당(자민당)은 10월 새 경제 대책의 밑그림을 그린 후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9월 25일(현지시간) NHK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급격한 고물가 대응,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 흐름 강화, 인구 감소 극복하는 사회변혁, 국민 안전·안심을 중심으로 한 새 경제 대책을 10월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기준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5.90으로 전달 대비 0.20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일본 정부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 임금지원, 재정지출 확대 등을 고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본 정부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 임금지원, 재정지출 확대 등을 고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펄펄 끓는 물가에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 방어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임금인상 지원 방안, ▲반도체 포함한 주요 물자 투자 독려 세제 혜택 등이다. 기시다 총리는 10월 경제 대책의 초안이 나오면 추경 예산안 편성을 지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 내에서 추경안 규모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월 24일 NHK ‘일요토론’에서 여당(자민당) 패널은 “가계 부담을 덜어내고 임금 인상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저소득층의 소비세, 가솔린세 등은 감세하고 대기업 유보금에는 과세해야 한다”며 “선거용 선심 대책으로 추경안 키우기에 골몰하지 말고 필요한 분야에만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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