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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PF 부실 원인 조사
韓,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상승세
디플레이션 우려 깊어지는 중국

금감원이 다음주 증권사들의 성과급 체계를 점검하는 등 부동산 PF 부실 원인 조사에 나선다. 한국은행은 오는 14일 우리나라의 10월 수입가격지수 등을 발표한다. 최근 경기 침체기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 물가하락세까지 나타나면서 오는 15일 발표될 10월 소비(소매판매) 지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월 셋째주 마켓예보다. 

한국은행이 오는 14일 10월 수입가격지수를 발표한다.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오는 14일 10월 수입가격지수를 발표한다. [사진=뉴시스]

■ 부동산 PF ‘꺾기’ 조사=금융감독원이 오는 13일부터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를 서면으로 검사한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증권사 17곳이 성과급 총액이 규정에 미달하면 이연 지급 대상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자사의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꺾기’ 영업을 한 특정 증권사를 향한 검사는 이미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자사 상품을 묶어서 파는 구속성 판매행위(꺾기)를 하면, 금감원은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증권사들은 최근 몇년 동안 부동산 붐을 타고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된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비중은 21.8%로 3개월 만에 1.4%포인트 더 증가했다. 

국내 증권사들의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부동산 PF 사업이 속한 투자금융(IB) 부문 수수료의 비중은 집값 급등기 초기인 2019년 36.0%(3조4122억원)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28~37%대를 오갔다. 

■ 한국 무역 경쟁력=한국은행이 오는 14일 10월 수입가격지수 등을 발표한다. 무역 경쟁력을 나타내주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지난 6월 2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지난 9월 전년 동월 대비 4.5% 오른 87.25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교역조건이 좋아진 건 수입가격의 하락세가 수출가격 하락세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자료 | 언론 보도 종합]
[자료 | 언론 보도 종합]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가지수를 수입물가지수로 나눈 것으로,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뜻한다. 이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사 올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수입가격지수는 지난 2월 -0.5%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6월 -15.7%, 7월 -13.5%, 8월과 9월에도 1년 전보다 9%대 하락세를 보였다. 

■ 중국 소비 회복=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는 15일 10월 소매판매를 발표한다. 중국은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또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물가 하락이 함께 관측되는 현상이다. 중국 경제에서 갈수록 내수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유다. 

중국의 소매판매(소비)는 지난 4월 전년 동월 대비 18.4% 상승하며 경기회복 기대감을 높였지만, 8월과 9월 각각 4.6%, 5.5% 증가에 그쳤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ayhan0903@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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