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네꼭지로 본 세계
러시아, 물가 상승 성난 민심
中 경기 침체에 중산층 위기
중 · 러 ‘기술 문단속’하는 EU
꺼지지 않는 미국 셧다운 위기

러시아에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러시아에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러시아 물가 고공행진]
저게 달걀이야 캐비어야 


물가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러시아에선 “달걀이 캐비어냐”는 비아냥이 SNS를 타고 확산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러시아의 달걀 가격은 1년 전보다 60%가량 치솟았다. “러시아 소비자는 달걀 가격을 보고 인플레이션을 체감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렇게 달걀 가격이 치솟은 건 햇수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크다. WSJ는 “달걀값이 급등한 덴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다”면서 “러시아 루블화가 약세를 띠면서 사료와 동물 의약품 수입 가격이 올랐고,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농장의 일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치솟은 달걀 가격을 잡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달걀 관세 철폐에 나섰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튀르키예‧벨라루스‧아제르바이잔 등에서 들여오는 달걀 관세(15%)를 철폐했다. 

문제는 달걀뿐만 아니라 유제품‧커피‧초콜릿 등도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16.0%로 7월 이후 5개월 연속 인상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WSJ는 “러시아가 ‘전쟁 자금 조달’ ‘물가 상승’ ‘대중 불만’ 등 3가지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가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 전 러시아 중앙은행 고문은 “전쟁 자금 마련과 대중 불만 해소는 정부 지출로 막을 수 있지만 이는 결국 다시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물가 안정’이란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中 경기침체 부메랑] 
4억명 중산층 ‘붕괴 조짐’ 


4억명 규모의 중국 중산층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장기화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중산층의 부富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강력한 경제 회복이 없으면 4억명의 중산층 그룹이 줄어들 수도 있다”며 “중산층 규모를 2배로 키워 선진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노력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중산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사진=뉴시스]
중국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중산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사진=뉴시스]

중국 국가통계국은 연간 수입(3인 가구 기준)이 10만∼50만 위안(약 1850만∼9280만원)의 소득 계층을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중국은 이 기준에 속하는 인구를 4억여명(1억4000만 가구)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 전체 인구(14억명)의 30%가량이 중산층이라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추산한 중산층 4억명 역시 코로나19 국면에서 줄어든 숫자란 거다. 미국의 비영리 조사 연구단체 퓨 리서치 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21년 중국 중산층의 규모를 5억4000만명으로 추정했다. 이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의 중산층 1억명이 코로나19 이후 사라진 셈인데, 지금은 4억명도 위태롭다는 얘기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중국인 대부분이 중산층의 기준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중산층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다. 왕이밍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의 정책 고문은 “중국의 중산층은 팬데믹, 부동산 침체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중산층의 상당수는 (중산층 기준의) 하한선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들은 자녀 교육, 의료비, 노인 부양 등의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며 “중산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산층의 붕괴는 중국 경제에도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 중산층의 어려움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중국 경제평론가인 우샤오보는 ‘2023년 신중산층 백서’를 통해 “지난해 중국 중산층 부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소비를 꺼리는 현상이 늘어났다”며 “중산층 10가구 중 1가구(11.4%)의 자산이 30% 이상 감소했고, 28.9%는 10~3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U, 새 경제안보 계획 발표]
중 · 러 겨냥해 ‘기술 문단속’

유럽연합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경제안보 강화 패키지를 내놨다.[사진=뉴시스]
유럽연합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경제안보 강화 패키지를 내놨다.[사진=뉴시스]

지난 1월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첨단·민감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안보 강화 패키지를 발표했다. 첨단·민감기술에는 첨단 반도체 기술,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생명공학 기술 등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심사 규정을 강화했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기술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심사 권한을 키우겠다는 거다. FDI 심사 강화 대상엔 EU 회원국에 있는 외국기업의 자회사도 포함했고, 역외(EU 외) 투자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드론이나 인공위성처럼 군사와 민간 분야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은 백서를 통해 각 회원국의 수출통제 정책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중 용도 기술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 조성 등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EU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 강화 패키지를 발표한 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제안보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급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생긴 우려다. 

EU집행위는 경제안보 강화 계획의 목표를 “계속되는 ‘공급망·기술·사회기반시설·경제적 강압’ 관련 위험도를 EU와 회원국들이 제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꺼지지 않는 셧다운 위기]
임시 예산안으로 ‘연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 번째 셧다운 위기를 임시 방편으로 넘겼다.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임시 예산안(H2872)에 서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3월 1일까지 적용되는 12개 항목과 3월 8일까지 적용되는 8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번째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사진=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번째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사진=뉴시스]

2023년 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상한액은 1조5900억 달러(약 2118조)다. 미국 정부의 이듬해 회계연도 예산은 그해 9월까지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9월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바이든 정부는 ‘임시 예산안’으로 셧다운 위기를 넘기고 있다. 

합의하지 못한 이유는 야당인 공화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위한 106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거부해왔다.

그렇다고 민주‧공화 양당간 합의점이 없는 건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공화당의 예산안 동의를 위해 바이든과 여당인 민주당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자를 억제하는 제한 조치를 군사 지원 패키지에 넣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공화당 강경파를 설득해 우크라이나 추가 자금을 위한 타협안 도출을 바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연설에서 “대다수 의원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수 반대 의원이 이런 흐름을 계속 버틴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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