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애플, EU서 거액 벌금 물까]
스포티파이 수수료 탓에 ‘덜미’

애플이 유럽에서 거액의 벌금을 물게 생겼다.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 5명의 말을 익명으로 인용해 유럽연합(EU)이 애플에 5억 유로(약 71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EU 집행위원회(EC)는 애플이 자사 앱 마켓인 앱스토어를 이용해 스웨덴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스포티파이에 불리한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2019년 스포티파이가 EU 규제당국에 애플의 권한 남용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소송)한 이후 이뤄진 조사다. 사용자가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스포티파이 앱에서 결제할 경우, 애플이 30%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EC 내부 관계자는 FT에 “애플이 지금껏 시행한 정책 대부분이 불법이고, 단일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EU의 규정에 위배된다”면서 “이를 ‘불공정 거래 조건’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애플은 EU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다. 2020년 프랑스에서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11억 유로(약 1조58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게 전부다. 애플은 항소를 벌금의 규모를 3억7200만 유로로 줄였다. 

FT는 EU가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억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EU와 거대 기술 기업들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과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오는 3월부터 DMA에 따른 규정에 따라 경쟁업체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자산 부풀린 트럼프 벌금형]
트럼프 ‘부동산 제국’ 흔들흔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제국’이 흔들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법원이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린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게 4000억원대 벌금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AP에 따르면 뉴욕법원 재판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회계자료를 조작해 자산가치를 부풀려 부정대출을 받았다며 벌금 3억5500만 달러(약 4719억원)를 선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 역시 각각 400만 달러(약 53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22년 9월 레티사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10여년간 뉴욕 트럼프 타워 빌딩,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리조트 등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해야 할 벌금은 총 4억4000만 달러(약 5870억원)로 늘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향후 3년간 뉴욕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그의 사업체나 단체는 뉴욕주에 등록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트럼프 제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벌금을 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데다, 그의 지지자들이 대신 벌금을 내주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인 17일 미국 트럼프 지지자들은 모금 웹사이트 ‘고펀드미’에서 ‘트럼프와 함께하자, 3억5500만 달러 부당 판결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모금을 시작했다. 모금 시작 이틀 만(19일)에 36만 달러(약 4억7000만원)가 모금됐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日 고령 노동자 시대]
노령에도 일하길 원하는 일본인 

일본인 10명 중 4명은 70세가 넘어서 일할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9일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닛케이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몇살까지 일할 생각인가’를 물었고, 39.0%가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0~74세까지 일하겠다는 응답률은 21.0%를 기록했고, ‘75세 이상’이란 답변도 18.0%에 달했다. 이는 닛케이가 관련 설문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75세 이상’이라고 답한 이들은 2018년 조사보다 5.0%포인트 증가했다. ‘60~64세’는 11.0%, ‘65~69세’는 27.0%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일본인이 생각하는 평균 은퇴 나이는 68.4세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보다 1.8세 늘어난 수치다. 

닛케이는 일본인들이 일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경제적 어려움’에서 찾았다. ‘자신의 미래에 어떤 점이 불안한가(복수 응답)’란 질문에 70.0%가 ‘생활자금 등 경제적인 면’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2018~2022년 조사에선 ‘건강’이 1위였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일본 기업은 정년 폐지 혹은 정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전자제품판매업체 노지마는 2021년에 정년을 폐지했다. 현재 70세 이상 직원 40여명이 근무 중이다. 같은해 제조기업 YKK그룹도 일본 국내 사업부문에서 65세 정년을 폐지했다. 스미토모화학은 올해 4월부터 퇴직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70세까지 고령인구의 취업을 보장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을 2021년에 시행했다. 정년을 인상하는 일본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정년을 폐지하거나 65세 이상으로 설정한 기업의 비율은 30.8%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커졌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美 금리 인하 언제쯤]
여름 전엔 가능성 ‘희박’ 

올 상반기 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할까. 여름 전에는 기준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라파엘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물가 변동률이 목표치인 2%로 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면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지만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기 전 상황이 나아졌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때문에 금리 인하가 쉽게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21년 이후 3년 만에 전년 대비 2%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12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CPI는 3.1%를 기록했다. 보스틱 총재는 1월 CPI 변동률과 관련해서 “크게는 아니고 약간 놀랐다”면서 “물가 상승률은 더 떨어지겠지만 2%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