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찬의 프리즘] 경제정책 패러다임 바꾸라는 신호
[양재찬의 프리즘] 경제정책 패러다임 바꾸라는 신호
  • 양재찬 대기자
  • 호수 297
  • 승인 2018.07.16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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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 속 “나를 잡아가라”는 절규 
최저임금 인상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부담을 대기업들이 나눠 가지려는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인상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부담을 대기업들이 나눠 가지려는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 [사진=뉴시스]

급기야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설 태세다. 지금 같은 최저임금 정책기조라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며 “나를 잡아가라”는 구호를 외쳤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선언했다. 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전국 동시 휴업카드를 들고 나왔다.

소상공인들은 5인 미만 서비스업, 10인 미만 제조업을 꾸리는 사업주다. 영세 자영업자가 대다수다. 이들이 불복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은 절박감의 표현이다.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이미 한계에 달했는데, 더 오르면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여겨서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요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친親노동계 공익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다.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줄이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 이하에 머문 가운데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과 음식점, 10~20대 아르바이트와 임시ㆍ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했다. 경제 부총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를 인정하는 실정이다. 

 

시장은 선의善意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관건은 이들 정책의 진행 속도와 시장의 수용 능력이다. 정책의 취지는 좋은데 시장의 반응과 정책 효과는 거꾸로 나타나고 있다. 

오른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인 동네식당이나 도소매업 등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오죽하면 이대로라면 최저임금법을 지킬 수 없으니 자신을 잡아가라고 하겠는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복종 운동이 시작됐는데도 노동계는 여전히 두자릿수 인상을 고집한다.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었다. 시급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생활물가가 올라 소득 증대를 체감하지 못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했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고 공장 자동화로 가고 있다.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서고 일부 대기업이 호응하는 가운데 정규직 신규 채용은 그전보다 줄고 있다.

문재인 브랜드 경제정책, J노믹스의 딜레마다. 아무리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며 좋아 보이는 정책을 펼쳐도 고용이 부진하면 국민에게 외면당한다. 6ㆍ13 지방선거 압승으로 급등했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와 여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동반 하락한 주된 이유가 바로 민생경제 악화다. 

문재인 정부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지난해 4년 만에 달성한 3%대 경제성장이다.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쪽으로 흐르고 있다. 고용 부진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까지 삐걱대기 때문이다. 4월과 6월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7월 수출도 시원찮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것도 큰 악재다. 한국은행이 3%로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9%로 낮췄는데, 이마저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우리 경제가 내수ㆍ수출ㆍ고용 모두 부진한 사면초가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부터 자제해야 할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평균에 맞춰 한자릿수가 적절해 보인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지 않도록 대기업들이 중소 하청업체의 납품단가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주는 상생 협력이 요구된다. 

경제팀은 구호만이 아닌 혁신성장의 고삐를 바짝 죄고 규제혁파에 나서야 한다. 기업이 투자에 나서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로자 소득도 증가하면서 소비가 살아나는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소득 주도 성장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되었다. 
양재찬 더스쿠프 대기자 jay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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