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찬의 프리즘] 혁신성장 가속화하는 ‘스마트 정부’ 기대한다
[양재찬의 프리즘] 혁신성장 가속화하는 ‘스마트 정부’ 기대한다
  • 양재찬 대기자
  • 호수 327
  • 승인 2019.02.25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참사·소득격차 확대…경제상황 악화일로
고용참사와 빈부격차가 심화하는 지금 한국 경제와 정치에 공히 필요한 것은 활력과 혁신이다.[사진=연합뉴스]
고용참사와 빈부격차가 심화하는 지금 한국 경제와 정치에 공히 필요한 것은 활력과 혁신이다.[사진=연합뉴스]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약칭 소주성) 정책을 고집하면서 국민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새해 초 설렘과 기대를 갖게 하는 ‘새해 효과’ 나 ‘1월 효과’는커녕 아직 2월인데도 벌써 몇달이 지난 것 같은 피로를 느끼게 한다. 1월 실업자(122만명)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혹독한 고용한파가 몰아닥쳤다.  

취약계층 소득을 끌어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소주성’ 정책 의도와 거꾸로 지난해 4분기 하위 20% 빈곤층 소득은 17.7% 감소했다. 그 결과, 소득하위 20%와 상위 20%의 월평균소득 격차(5분위 배율)가 5.47배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다.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핵심 요인은 일자리였다. 늘어난 상용 근로자는 그나마 소득상위 가구가 주로 차지했고, 소득하위 가구는 줄어든 임시직에서도 밀려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 핵심 소주성 정책이 임시·일용직과, 알바를 비롯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감소시킴으로써 하위 자영업자나 저소득 가구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부작용을 빚은 것이다. 

소주성의 실패는 고용통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예고됐다. 분기별로 나오는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소주성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소득격차는 되레 커졌다. 조사대상 확대 등 통계조사 방법과 대국민 설명의 문제라며 통계청장을 전격 경질했다. 공공기관의 단기 알바 채용 등으로 취업자 증가수가 조금 늘어나는가 싶더니만 이내 다시 주저앉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투입된 일자리 관련 예산이 54조원이다. 2017~2018년 본예산 중 36조원을 비롯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15조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등. 고용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19년 만의 최악 실업률과 15년 만의 최악 빈부격차를 기록한 것은 소주성이 실패라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소주성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그 임금이란 것이 근로자에게는 소득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비용이다. 이태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이 커지자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몰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는 ‘고용 감소→소비 위축→투자 감소→고용감소’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보완해야 할 텐데 정부는 소주성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다. 최악의 고용참사에도 정부 대책은 취약계층의 공공 알바나 공무원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여전히 ‘세금 쓰는’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  

빈부격차 통계가 15년 만의 최악으로 나온 21일 홍남기 경제팀이 한 것은 고작 긴급 관계장관회의 소집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회였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여력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긴요하다. 미국처럼 저임금을 찾아 개발도상국으로 떠난 자국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한국판 리쇼어링’을 추진하자.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맞춤형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으로 국내외 기업 유치에 매진해야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정부가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신산업에 대해서는 ‘일단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제는 예외’로 가는 방향으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자. 애플에 3년 앞서고도 규제 때문에 묻혔던 ‘심전도 시계’의 악몽을 재현해선 곤란하다. 

우리가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온·오프라인 연계(O2O) 모빌리티(이동) 산업에 진전이 없는 사이 이웃 일본은 주문형 출퇴근 택시와 주문형 버스 운행을 검토하고 있다.  

공유경제와 원격의료 산업에 대해 사업자만이 아닌 소비자들의 의견도 함께 물어 미래지향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화도 서둘러 출구를 열어야 4차 산업혁명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는다. 

혁신 벤처기업인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때 피력한 대로 시대와 국민은 ‘스마트한 정부’를 원한다. 부산과 세종시에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이를 설계하고 운영할 정부부터 스마트해져야 한다. 

고용참사와 빈부격차가 심화하는데도 소주성을 고수하는 것은 독선과 아집이다. 지금 경제와 정치에 공히 필요한 것은 활력과 혁신이다. 촛불정신을 구현한다는 정부가 과거 적폐-정부기관과 공기업 코드 및 낙하산 인사, 토건경제 등-를 답습해선 곤란하다. 청와대부터 일신우일신의 각오로 재무장하라. 홍남기 경제팀도 1기 팀과 차별화한 정책으로 존재감을 보여라. 
양재찬 더스쿠프 대기자 jayang@thescoop.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19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