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Global] EU의 화웨이 사용 방침, 美 반대하든 말든 ‘EU way’
[Weekly Global] EU의 화웨이 사용 방침, 美 반대하든 말든 ‘EU way’
  • 고준영 기자
  • 호수 332
  • 승인 2019.03.31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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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비준 앞두고 난항
애플, 스트리밍 시장 출사표
친기업 정책 꺼내든 중국
EU는 중국의 통신 장비를 배제하기보다는 보안 위험을 줄일 방법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사진=뉴시스]
EU는 중국의 통신 장비를 배제하기보다는 보안 위험을 줄일 방법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사진=뉴시스]

[EU, 화웨이 사용 방침]
美 반대하든 말든 ‘EU way’


유럽연합(EU)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화웨이 제품을 전면 배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취약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해 EU 전체에 적용할 표준을 만들겠다는 거다. EU 한 외교관은 “화웨이 장비는 기술력도 좋고 값이 싸다”면서 “보안 리스크를 관리할 방안을 찾을 것이며,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EU의 이런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5G(세대)는 도로ㆍ철도 관리와 가정용ㆍ엄무용 기기 제어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보안이 뚫리면 해당 국가는 물론 미국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든 손들랜드 EU 주재 미국 대사는 “민감한 기능에 중국 기술을 사용하는 건 동맹국들과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려는 미군과 미국 정보기관의 능력을 손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애플, 스트리밍 TV 서비스 발표]
넷플릭스 꼬리 잡기


애플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애플은 3월 25일(현지시간) 구독형 스트리밍 서비스인 ‘TV플러스’ 애플TV앱을 통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TV채널스’ 뉴스ㆍ잡지 구독 서비스 ‘뉴스플러스’ 등 새로운 콘텐트를 공개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건 TV플러스인데, 이는 자체제작 오리지널 콘텐트로 스트리밍 시장을 장악한 넷플릭스와 같은 전략이다.

애플은 유명 영화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와 제니퍼 애니스톤, 리즈 위더스푼 등의 배우들과 함께 TV플러스 전략을 설명했다. 이들은 애플의 자체제작 콘텐트를 만드는 주역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애플은 오리지널 콘텐트에 10억 달러(약 1조1320억원)가 넘는 돈을 투자했다. 팀 쿡 애플 CEO는 “TV플러스는 대단한 스토리텔링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글로벌 가입자 수 1억3000만명을 넘어선 넷플릭스에 맞서는 애플의 무기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이다. 전세계에 20억대가 보급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통해 소비자에게 오리지널 콘텐트를 보급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넷플릭스의 콘텐트가 워낙 많이 유통되고 있어 타이밍이 늦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중국의 선택]
규제 풀고 세금 낮추고 … 기업 춤추게 하라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하자, 중국이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전략을 공식화하고 있다. 세금 혜택을 유지하고 약점으로 꼽히던 지적재산권의 보호망을 강화하겠다는 게 전략의 골자다. 기업의 숨통을 열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커창 총리가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기업 규제완화 의지를 전달했다.[사진=뉴시스]
리커창 총리가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기업 규제완화 의지를 전달했다.[사진=뉴시스]

리커창 총리는 지난 3월 2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급 논단 2019년 연례회의’에 참석해 다임러ㆍIBMㆍBMWㆍ화이자ㆍ리오틴토 등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기 둔화의 해결책으로 지속적 감세와 수수료 인하를 언급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부가가치세 인하, 세금 혜택 연장 등 기업에 주던 혜택을 유지해 왔던 중국은 좀 더 강력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보호가 전면 강화된다. 외국기업이 중국기업과 합작할 경우, 강제적으로 기술 이전을 해야했던 조치가 해제된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도 허용된다.

[IMF, 유럽 경기침체 우려]
경기 꺾는 위험요인 수두룩


데이비드 립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가 유럽 경제의 둔화세를 경고했다. 유럽 경제 안팎이 경기 위험 요인에 노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립턴 수석부총재는 3월 25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유럽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브렉시트(Brexitㆍ영국 유럽연합 탈퇴) 등 여러 위험 요소에 직면해 있다”며 “유럽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지만 많은 이들은 최근 유럽 경기 둔화 속도와 규모에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브렉시트를 비롯해 지속되는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 다음 경기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립턴 수석부총재는 이탈리아를 예로 들면서 경기 취약성에도 침체에 대비하지 않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로존 3위의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전분기 대비)로, 3분기(-0.1%)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GDP 증가율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경기침체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USMCA 난항]
“미국 철강 관세부터 없애라”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 비준을 앞두고 각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캐나다의 반발이 만만찮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3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수입 관세를 없애지 않으면 USMCA 비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가 USMCA 비준을 앞두고 미국에 수입 철강ㆍ알루미늄 관세를 없애라고 압박했다.[사진=뉴시스]
캐나다가 USMCA 비준을 앞두고 미국에 수입 철강ㆍ알루미늄 관세를 없애라고 압박했다.[사진=뉴시스]

미국은 수입 철강제품의 19%를 캐나다(최대 수입국)에서 들여오는데,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수입 철강ㆍ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캐나다도 미국산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의 입장은 수입 철강ㆍ알루미늄 관세를 없앤 후에 USMCA 비준을 하는 게 절차상 맞는 게 아니냐는 거다. 

[아베 신조의 경고]
일대일로 조건 충족 안 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3월 25일(현지시간)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일본이 제시하는 4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강조한 조건에는 제3국의 인프라 개발 협력시 중국이 대상국에 적정한 융자를 지원해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고, 프로젝트의 개방성ㆍ투명성ㆍ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일대일로를 향한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일대일로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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