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Clean Car Talk] 기구 세운다고 미세먼지 잡히랴
[김필수의 Clean Car Talk] 기구 세운다고 미세먼지 잡히랴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호수 337
  • 승인 2019.05.15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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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 기구 출범

지난 4월 29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든 지 불과 두달여 만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향한 국민들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를 출범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기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책무를 맡기느냐다.
 

지난 4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가 출범했다.[사진=뉴시스]
지난 4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가 출범했다.[사진=뉴시스]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내 대기환경이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이를 해결할 만한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아서다. 가장 책임이 큰 건 정부다. 미세먼지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인 조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기만 했다. 

2017년 11월 환경부 산하 미세먼지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6개월 만에 사라졌다. 자문기관에 불과해 다른 부처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탓이 컸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꼽히는 중국에도 정부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주요 의제로 격상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이행하지 못한 셈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설립된지 두달여 만인 4월 29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그렇다면 야심차게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선 첫째, 기존 기구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앞서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와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협조할지 계획해야 한다는 얘기다.

상황에 따라선 위원회를 국가기후환경회의에 편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출범하자마자 해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부작용 없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따져볼 만하다. 

둘째,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본회의와 분야별 위원회가 있고 별도의 자문단도 두고 있다. 여기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수백명 규모의 정책참여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조직 규모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무작정 규모를 키우는 건 별 의미가 없다. 몸집만 크고 효율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비전문적인 주장이 많으면 감정에 치우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중국과 석탄화력발전 등 기간산업, 디젤차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지역별ㆍ시간별ㆍ계절별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관련 통계를 확보하려면 미세먼지 측정소의 수와 위치 문제, 분석 방법 등의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

중국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의 통계도 확보해야 한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만큼 대책을 마련하기 수월하고, 설득력을 얻기도 쉽다. 이런 절차를 밟는다면, 디젤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란 오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만큼 새로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책무를 맡기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특히 정권이 바뀌어도 업무와 체계는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미세먼지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본격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과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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