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재정 일자리 효과와 고용률 신기루
[Weekly Issue] 재정 일자리 효과와 고용률 신기루
  • 강서구 기자
  • 호수 360
  • 승인 2019.10.20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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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 괜찮나
매각설 불거진 이스타항공
물음표 커진 금리인하 효과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는지는 의문이다.[사진=뉴시스]

재정 일자리 효과
고용률 신기루


국내 고용지표가 ‘나홀로 호황’을 보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경기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만8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8월(45만2000명)에 이어 두달 연속 30만명 이상 늘어난 셈이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9월 102만4000명에서 88만4000명으로 14만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를 기록, 1996년(61.8%) 이후 가장 높았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는지는 의문이다. ‘좋은 일자리’로 불리는 제조업 일자리가 18개월째 감소세를 보여서다. 9월 제조업 일자리는 11만1000개가 줄어들었다. 감소폭이 8월 -2만4000명보다 5배 가까이 커졌다. 금융·보험업 일자리도 9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최근 나타난 고용지표의 회복세가 정부 지출에 기댄 ‘재정 일자리’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실제로 30~40대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일자리만 23만1000개가 증가했다. 취업 시간이 주당 17시간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는 지난달 37만1000개 늘어날 때 36시간 일자리는 45만2000개 감소했다. 개선된 고용지표를 경기회복의 시그널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가 고용의 질은 제쳐두고 외형적인 지표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잘 날던 이스타
반일기류에 휘청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매각설에 시달리고 있다. ‘보잉737 맥스8 기종의 운항 중단’ ‘일본 노선 타격’ 등의 악재로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 크다. 17일 항공업계에선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 이스타홀딩스가 보유지분(39.6%)을 매물로 내놓고, 국내 대기업과 사모펀드 등을 접촉했다”는 매각설이 돌았다.

이스타항공이 실적 악화에 따른 매각설을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사진=뉴시스]

이스타항공은 “매각과 관련된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매각 관련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바가 없다”면서 즉각 반박했지만 시장의 시선은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이전에도 1000억원 수준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이 있었다”면서 “매각설이 완전한 헛소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잘나가던 이스타항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매각설이 불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황이 나쁘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기종 ‘737 맥스8’을 선제도입한 전략이 수포로 돌아갔던 게 타격이 컸다.

이 기종은 해외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운항이 중단됐다. 이에 따른 고정비 지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높아진 환율과 일본 노선 수요 급감이 겹치면서 회사가 적지 않은 수준의 적자를 봤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9월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포하기도 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돈을 뿌리는데
돈이 돌지 않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 25%로 인하했다.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시장에 풀린 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 쪽으로만 쏠리는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었다는 방증일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뉴시스]

실제로 돈의 유통속도가 빠르지 않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통화유통속도는 2분기 기준 0.69로 1분기(0.69)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 화폐유통속도는 통화가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얼마나 유통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시중에 풀린 돈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뿐만이 아니다. 본원통화의 통화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통화승수도 2분기 15.6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요구불예금 회전율도 올 1월 20.7회에서 7월 19.8회로 하락했다. 예금 회전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통장에 돈이 묶여 있다는 얘기다. 금리인하가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 잇따르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발표한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금리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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