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코로나19 때문에… 최저임금 동상이몽
[Weekly Issue] 코로나19 때문에… 최저임금 동상이몽
  • 김정덕 기자
  • 호수 397
  • 승인 2020.07.11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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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노동계와 경영계 최저임금 합의될까
주택담보대출 규제 앞두고 수요 급증
옵티머스 사기, 기관들 책임 떠넘기기
노동계는 코로나19 피해를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하의 근거로 주장했다.[사진=뉴시스]
노동계는 코로나19 피해를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하의 근거로 주장했다.[사진=뉴시스]

코로나19 때문에…
최저임금 동상이몽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다. 

당초 노동계는 제4차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6.4% 올린 1만원으로, 경영계는 2.1% 낮춘 8410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요구안은 노사간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두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한 노동계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삭감안을 내놓은 경영계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차 수정안을 제출해줄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했고, 결국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9.8 % 올린 9430원을, 경영계는 1.0% 떨어뜨린 850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간극이 다소 좁혀졌지만, 여기까지가 양측의 최선일 가능성이 높다. 양측 모두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안전망이자 생명줄”이라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 이상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치명타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면서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만큼(32.7%) 이번엔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합의에 필요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제기 등을 고려하면 최소 7월 15일까지는 심의가 끝나야 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가계대출 역대 최고 
규제 직전 막차 탔나


6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발표한 ‘2020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928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6월 기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6월 은행의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8조1000억원 늘었다.[사진=뉴시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6월 은행의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8조1000억원 늘었다.[사진=뉴시스]

6월 주택담보대출은 685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원 늘어났다.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를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자’는 심리가 확산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이 증가했다는 얘기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크게 증가했다. 6월 기타대출 증가액은 3조1000억원으로, 4월 -1000억원, 5월 1조1000억원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띠었다. 기타대출이 증가한 것도 부동산의 영향이다.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막히면서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6월 말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열풍으로 증거금 납입을 위한 자금 수요가 몰린 것도 기타대출 증가세의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진 건 주택거래가 늘면서 자금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면서 “5월까지는 늘지 않았던 집단대출이 확대됐고, 전세자금 대출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내 잘못 아닌데…”
 옵티머스 핑퐁게임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가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월 17일부터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는 1000억원을 넘는다. 옵티머스는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아놓고, 실제로는 부실 사모사채를 담아 펀드를 운용해왔다. 

검찰은 옵티머스 주요 경영진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뉴시스]
검찰은 옵티머스 주요 경영진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뉴시스]

옵티머스의 사기 행각을 막지 못한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하다.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곳은 펀드 기준가격 산정 업무를 맡았던 한국예탁결제원이다. 옵티머스는 ‘아트리파라다이스 사채 투자 계약서’를 첨부하면서 이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종목명을 표시하길 원했고, 예탁원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옵티머스가 눈에 뻔히 보이는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거다. 

예탁결제원은 “계산사무대행사는 운용사에 잔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옵티머스 측의 요청대로 내용을 입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역시 “불완전 판매는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이 입력한 펀드명세서를 통해 자산을 확인했기 때문에 옵티머스가 부실 채권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다는 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운용사가 작정하고 속이면 판매사나 사무회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자본시장법상으로는 부실 책임을 가리기가 쉽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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