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무주택 실수요자 이번엔 효과 볼까
[Weekly Issue] 무주택 실수요자 이번엔 효과 볼까
  • 최아름 기자
  • 호수 396
  • 승인 2020.07.04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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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
2021년 최저임금 갈등
소비자물가상승률 제자리걸음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추가대책을 언급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추가대책을 언급했다.[사진=뉴시스]

무주택 실수요자
이번엔 효과 볼까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가대책’을 언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추가대책을 언제든지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핵심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수차례 이어진 수요억제책이다. 다주택자 부담을 키우는 방안도 모색될 전망이다. 

실수요자 정책 1순위는 무주택자 취득세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무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청년ㆍ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취득세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 1~2% 수준이다.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도 늘린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20%에서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에는 3기 신도시 공급 효과를 키우기 위해 토지 보상이 끝난 택지 물량을 미리 푸는 사전청약제도도 제시됐다. 현재까지는 약 9000가구 규모다. 

다주택자 부담을 키우는 방안으론 종부세 강화가 꼽힌다. 현재 제시된 종부세 강화안은 구간별로 0.1~0.3%포인트를 인상해 3주택 이상 보유자,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4%까지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시장가격의 하락 없인 체감하기 어렵다. 이미 6ㆍ17 대책 발표 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경기 김포, 파주에 갭투자 수요가 몰리며 집값 상승이 우려되기도 했다. 부작용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지역 규제에 들어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1만원 vs 삭감
최저임금 갈등


만원 vs 8410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2021년도 최저임금이다. 숫자의 간극이 큰 만큼 협상은 올해도 진통을 겪을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처음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각각 내놨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에서 16.4% 오른 1만원을 주장했다.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의 생계비를 맞추기 위함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근로자위원 대표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이보다 낮게 인상될 경우 이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경영계가 꺼낸 카드는 ‘삭감’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적은 8410원을 제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이 근거다. 

사용자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영세 사업장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 과정은 순조롭지 않을 공산이 크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공익위원)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간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재난지원금 덕에
마이너스 면했지만…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까스로 마이너스(-)를 면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2015=100)로 지난해 6월(104.88)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로 5월(-0.3%) 역대 두번째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데서 간신히 벗어났다. 하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따지면 -0.01%로 마이너스 물가는 사실상 2개월 연속 이어진 셈이 됐다.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0%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0%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지난해 9월(-0.4%)이 처음이었다. 올해 들어선 1월(1.5%)부터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한 4월(0.1%)부터는 0%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6월 소비자물가는 국제 유가하락과 공공서비스 물가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석유류가 15.4%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68%포인트 끌어내렸다. 고등학교 납입금(-68.0 %) 등 교육 분야 정책지원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2.0% 하락한 것도 한몫했다. 그 결과, 유가 하락과 공공서비스 물가 하락이 전체 물가에 미친 기여도는 -0.96%포인트를 기록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영향으로 축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10.5%나 상승했지만 하락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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