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다주택자는 폭등한 집값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까 불안하고 무주택자는 내집 마련이 영영 불가능할 것 같아 걱정이다. ‘영끌’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혹여 ‘하우스 푸어’가 될까봐 노심초사다. 1주택 가구의 속앓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전 재산인 집 한 채의 값마저 떨어질까 두려워서다.

집값이 올라 돈을 번 사람들은 ‘정부가 집값 잡는 정책을 쓴다’고 푸념하고, 내집 없는 이들은 ‘정부가 집값 잡는 정책을 제대로 못 쓴다’며 원망한다. 이쯤 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갖지 않은 이들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을까.

“부동산 대책이 하도 많이 나와 뭐가 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들을 내놨지만 그때마다 집값은 ‘억’ 소리 나게 올랐다. 이러니 정부 입장에서 집값은 그야말로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신간 「집값의 딜레마」는 어느새 따라가기조차 어려워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요약ㆍ해설서’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독자들을 위해 정부 정책을 하나씩 풀어낸다. 집값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제별로 짚어가며 왜 이런 정책이 나왔고, 어떤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과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아울러 ‘우리가 바라는 부동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도 담고 있다.

이 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2020년 8월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 내용을 요약해 해설한다.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정책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덧붙여 설명한다. 지금의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비교적 쉽게 집을 살 수 있고 세입자도 한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바꾸려면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진 정책을 지지해야 할지 생각하게 한다.

총 3장으로 구성됐다. 1장 ‘집값을 좌우하는 일곱가지 키워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시작인 2017년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하며 밀린 부동산 개혁 법안을 발빠르게 처리하던 2020년 8월까지를 다룬다. ‘정치, 대출,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임대차3법, 다주택자 시위, 여론’ 등 집값을 좌우하는 7가지 키워드를 짚어가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2장 ‘집값을 둘러싼 전방위 공격’에서는 부동산 개혁 법안 처리 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과 일부 보수·경제 언론들이 펼친 4가지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를 다룬다. 정확한 자료와 통계로 이 주장들이 정부의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한 공격은 아닌지, 과연 누구를 위한 비판인지 감춰진 의도를 찾아낸다.

3장 ‘집값 그래서 어떻게 하죠?’에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부동산 정책 제언을 담고 있다. 저자는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바라며 1장과 2장에서 다듬은 논리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세 가지 스토리

「서점은 왜 계속 생길까」
이시바시 다케후미 지음｜유유 펴냄

‘서점’에 ‘진심’인 사람이 있다. 「서점은 죽지 않는다」 등 서점 관련 서적을 써온 이시바시 다케후미다. 그가 이번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홍콩 등 동아시아 서점을 찾아 나섰다. 책이 외면받고, 팔리지 않는 시대에 서점을 꿋꿋이 지키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서점지기의 신념과 사명을 보여준다. 또 동네서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소개한다. 서점지기의 소신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한축임을 알 수 있다.

「없던 오늘」
유병욱 지음｜북하우스 펴냄

‘카피라이터’의 시선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내다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그대로일까. 앞으로 우리의 사랑을 받을 것은 무엇일까. 카피라이터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저자는 ‘음미력’ ‘앱형 인간관계’ ‘미트로놈’ ‘안전가옥’ ‘레트로 위크’ ‘정신적 피난처’ 등 낯설고 새로운 단어들을 늘어놓는다. 나름의 시각을 담아 앞으로 트렌드를 이끌어나갈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소개한다.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
조원경 지음｜페이지2 펴냄

세계는 ‘탄소 제로’를 선언했다.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화석연료는 이제 ‘안녕’이다.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에 모든 기업이 주목하고 있다. 이 책은 수소경제, 재생에너지, 에코 모빌리티 등 ‘탈탄소 시대’에 주목해야 할 산업들을 소개한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과정에 한국 대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짚어본다.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등을 아우른다.

이지은 더스쿠프 기자
suujuu@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