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국내 금융그룹(KB금융그룹·신한금융지주·우리금융그룹·하나금융그룹)이 금리상승기를 틈타 과도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금융그룹은 경기침체 우려에도 눈부신 실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올 상반기 각각 2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올리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우리금융은 1조7614억원, 하나금융도 1조727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표❶). 4대 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8조9662억원에 이른다. 이는 2020년 연간 실적 10조8145억원에 맞먹는 수치다. 6개월 만에 1년치 수익을 올린 셈이다. 

금융그룹의 실적을 견인한 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대출금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64~3.02%였던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6월 4.26~4.70%로 뛰어올랐다(표❷). 금융그룹의 순이자이익이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표❸). 시장에서 금융그룹의 탐욕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포문을 연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0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은행권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바통을 이어받은 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바로 그날 “은행들이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6월 23일에도 그는 “금융당국에서 은행이 금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도 “은행의 공적인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은행권을 압박했다(표❹).
 
정부의 압박에 은행권은 앞다퉈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내놨다(표❺).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관치금융’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력에 은행권이 ‘생색내기용’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거다. 이 때문인지 민간과 시장 주도로 경제체제를 바꾸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걷어내겠다던 윤 정부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간주도 경제를 약속했던 윤 정부가 보기에도 은행의 이자놀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다. 일견 맞는 말이다. 은행이 한껏 상승한 대출금리를 앞세워 배를 불릴 때 빚이 있는 서민은 늘어나는 이자부담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관치금융 논란을 해소하려면 은행의 이자놀이를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이유다. 

강경훈 동국대(경영학) 교수는 “은행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취약 차주借主를 지원하고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관치가 아닌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관치 논란을 떨쳐낼 수 있다”며 “민간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소통을 위한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표❻).

은행의 과도한 이자놀이를 규제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대출금리에 비해 예금금리의 인상속도가 느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금리 모범 규준과 같은 수신금리 모범 규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가산금리 산정에 활용하는 리스크 프리미엄 등 원가 항목과 마진율을 공개해야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표❻).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