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요즘 빚 있는 서민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게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대출금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금리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어서다. 그러자 시장에선 주택담보대출이 7%대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주담대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도 괜찮으냐는 거다. 실제로 기준금리가 지금의 3배를 웃돌았던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주담대 평균 금리는 5%대를 유지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는 대출금리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직장인 김영민(가명·44)씨는 최근 한숨이 늘었다. TV 뉴스나 신문에서 대출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는 얘기를 시시때때로 들어서다. 김씨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장만하면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이다. 김씨는 2019년 3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를 4억원을 주고 장만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집을 사는 게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당시 김포시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씨는 7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았다. 이중 김씨는 2억5000만원을 3.3%의 대출금리로 빌렸다.

3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변경되는 혼합형 주담대였다. 문제는 김씨의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 2022년 3월로 끝난다는 점이다. 이후부턴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리가 치솟으면 김씨가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선 주담대 금리가 현재 5% 수준에서 6%를 넘어 7%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러면 수많은 차주借主의 금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씨의 금리가 3.3%에서 5%로 오르면 김씨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월 109만4888원에서 131만8388원으로 22만3500원 증가한다. 6%가 되면 원리금은 146만1097원으로 35만6209원, 7%로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은 161만588원으로 월 50만원 넘게 늘어난다.

김씨가 대출금리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간혹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 집을 팔고 나가면 되지 않으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4억원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최근 6억1000만원으로 올랐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집을 팔아도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주변의 시세가 모두 오른 탓이다. 당장 김포시만 해도 2020년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돼 LTV가 50%로 낮아졌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고 있어 집을 옮기는 데 필요한 돈을 모두 빌릴 수 없다. 김씨가 어렵게 장만한 집을 지키기 위해선 치솟는 이율을 감내하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미래는 밝지 않다.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게 분명해서다. 특히 빚이 있는 서민에게 대출금리가 오른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다. 원리금 상환에 드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해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씨의 대출금리가 7%로 오르면 원리금 상환부담은 매월 51만5670원 증가한다. 김씨의 월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아이의 학원을 줄이던 생활비를 줄이든 허리띠는 졸라매야 한다.

실제로 대출금리는 무섭게 오르고 있다. 금리 상승의 신호탄을 쏜 건 한국은행이었다. 한은이 2021년 8월과 11월 기준금리를 두차례 인상하면서 0.5%였던 금리가 1.0%로 수직 상승했다.

그러자 시장금리도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금융회사 대출상품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COFIX) 금리와 91일물 CD금리(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의 추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20 20년 12월 0.66%였던 91일물 CD금리는 2021년 11월 1.17%로 치솟았다. 1년 만에 0.51%포인트 상승했다. CD금리는 2022년 1월 3일 1.3%로 오르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코픽스 금리의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2020년 12월(금리 적용 대상 월 기준) 0.90%에서 2021년 11월 1.55%로 0.65%포인트 상승했다.

대출금리도 덩달아 뛰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2021년 1월 2.63%에서 2021년 11월 3.51%로 상승했다. 이는 2014년 7월 3.54% 이후 7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같은 기간 3.46%였던 신용대출 금리는 5.16%로 치솟았다. 시장금리가 0.51~0.65%포인트 오를 때 주담대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는 각각 0.88%포인트, 1.7%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무섭게 오르는 대출금리

문제는 대출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시장에선 7%대 주담대 금리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점친다. 이미 주요 은행의 주담대 대출금리는 5%대를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이 2021년 12월 17일 공시한 변동형 주담대(원리금분할상환 기준) 금리는 3.05~5.06%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1%에 주담대 금리 5% 시대가 열린 것이다.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7%를 웃도는 은행도 나왔다.

실제로 대출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은 숱하다. 무엇보다 한은이 2022년 2~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1년 3분기 기준 184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조이고 있다는 점도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픽스 등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예금·적금 금리를 높인 게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진 점도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당연히 시장에선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과하게 끌어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1년 10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2.17%포인트를 기록하며 2010년 10월(2.06%포인트)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이 대출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시중은행을 비판하면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치부는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이다. 5년 동안 26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집값을 잡지 못했다. 여기에 코로나19 국면에서 시작된 저금리 기조도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그러자 효과가 확실한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지금의 3배를 웃돌았던 2011년 3월부터 2012년에도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5%대를 유지했다. 지금 대출금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의 암묵적인 용인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다.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021년 11월 16일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은행의 예대마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가 직접 개입하긴 어렵지만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대출금리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거다. 정부는 시장 탓, 시장은 치솟는 금리 탓을 하고 있는 사이 서민의 등골만 휘고 있다는 얘기다.

대출금리 예측가능해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정한 예대금리 차를 설정해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은행은 예대금리 차가 2%포인트대를 넘어서면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섰다”며 “예대금리 차 문제를 공론화해 은행이 1.5~1.8%포인트의 적정한 예대금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