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가스에 전기까지… 
10월 공과금 대란

오는 10월 도시가스 요금이 또 한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수위를 논하고 있어서다. 지난 5월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가스사용열량단위ㆍMJ)당 0원에서 1.23원,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끌어올린 후 세번째 인상 논의다. 

급작스러운 논의는 아니다. 이전 정부가 올해 3차례 도시가스의 정산단가를 올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2.30원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세번째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 건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LNG 수입 부담은 부쩍 커졌다. 비싸게 가스를 들여와 저렴하게 판 탓인지 지난해 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조8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황은 더 나쁘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기록적인 폭염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 7월 LNG 현물 수입가격은 1톤(t)당 1034.75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7.7% 상승했다. 그러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도 5조원을 넘어섰다.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과 명분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산단가만 인상하는 게 아니란 점이다. 정산단가 인상만으론 미수금을 해결하는 데 어렵다고 판단한 산업부는 지난 7월 기준원료비(MJ당 0.44원)도 함께 올렸다. 오는 10월에도 기준원료비를 한차례 더 올릴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연료비+정산단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정산단가와 기준연료비를 함께 인상하면 최종 소비자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10월에 전기요금도 인상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를 ㎾h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국민에게 가는 부담을 최대한 완충하면서 요금 인상을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尹 정부 첫 예산
허리띠 졸라맸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후 첫 나라살림 규모가 결정됐다. 지난 8월 30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규모는 63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 늘어났다. 본예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줄어드는 것도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을 줄여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2000억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전망치(110조8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참고: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을 제외한 수지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064조원으로 전망하는 국가채무도 내년 1134조8000억원 수준으로 낮춰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꺾어놓을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둔화 우려와 금융ㆍ외환시장 불안이 지속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인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론스타 소송 끝 
선방인가 굴욕인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27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46억7950만 달러 중 4.6%의 손해를 인정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일부 패소’했지만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참고: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8월 31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판정문을 전달받았다.  

소송의 발단은 19년 전인 2003년 8월 시작됐다. 당시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8%’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은행으로 분류됐다. 그러자 헤지펀드인 론스타의 인수가 가능해졌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원에 사들였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06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되파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정부의 승인이 미뤄지면서 매각에 난항을 겪었다. 끝내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모든 외환은행 지분을 3조9157억원에 넘겨 막대한 차익을 남겼지만, 그 이전에 매각이 무산된 이유가 한국 정부 탓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가 바로 8월 31일 나온 판정이다. 

2020년 11월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 달러(약 1조1700억원)를 제시하면서 협상안 수용 시 ISDS 소송을 철회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