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특허왕국 아마존]
아마존은 왜 ‘미래차’ 노리나

미국 5대 IT 기업 중 아마존이 차세대 자동차 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구글ㆍ애플ㆍ페이스북(메타)ㆍ아마존ㆍ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이른바 ‘GAFAM’이라 불리는 미국 5개사의 지난 20년간 출원ㆍ공개한 특허 수를 분석한 결과, 아마존이 1649건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1355건)이었다. MS와 애플ㆍ메타의 특허 출원 수는 1000건에 못 미쳤다.

아마존의 특허 수가 유난히 많은 건 2016년 이후 매년 200건이 넘는 특허를 꾸준히 출원해 왔기 때문이다. 2020년부턴 아마존의 자회사인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Zoox)’가 특허 출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2014년 설립된 죽스는 공공도로에서 주행시험을 거듭해 주행 노하우를 축적해온 업체로, 2020년 당시 아마존이 12억 달러(1조5846억원)를 들여 인수했다. 이를 발판으로 아마존은 자율주행 분야에 가장 많이 투자한 전자상거래 기업에 올랐다. 

아마존이 자율주행에 거액을 투자한 건 자사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닷컴’의 물류를 위해서다. 자율주행을 활용해 쇼핑몰 배송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아마존의 미래 계획이다.

이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자율주행 등 8개 영역에서 측정한 기업 경쟁력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마존은 물류를 디지털화하는 ‘물류 사물인터넷(IoT)’ 부문에서 4073만점을 기록, 2위인 알파벳(1782만점)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다만, 자율주행 영역에선 알파벳이 4018만점으로 아마존보다 10%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에 올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차세대 자동차 개발을 둘러싸고 자동차 대기업과 IT 기업 간 합종연횡 흐름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자동차 기업들은 전고체 배터리 등 자사가 강점을 가진 기술력을 축적하고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USTR 보고서가 뭐기에]
G2 ‘보고서’ 두고도 갑론을박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시장경제보다는 국가 주도경제를 계속 추구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월 26일(현지시간) ‘중국의 WTO 준수에 관한 2022년 의회 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지적이다. 

USTR은 보고서에서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자발적으로 WTO의 개방적이고 시장주의적인 접근법을 수용하며, 이를 자국 무역 시스템과 제도에 도입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하지만 WTO 가입 후 20년이 흐른 지금 중국은 여전히 경제ㆍ무역에서 국가 주도의 비시장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이 오랫동안 WTO 규범을 위반하고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2013년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경제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정부ㆍ당 주도의 경제 관리 체계가 강화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물론 다른 WTO 가입국의 노동자와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하면서 자국 무역 체제의 자유화 요구는 거부하면서도 회원국 시장엔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 보장 등을 주장해 WTO 회원국으로서의 수혜만 봤다는 거다. 

하지만 USTR의 보고서가 자국의 WTO 규범 미준수에는 너그럽고, 외국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WTO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외국산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WTO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관세 철폐를 거부했다.

이를 두고 리청강 WTO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이런 문제 있는 행동들은 일방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규칙을 깨고, 공급망을 교란하는 미국의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 후보]
금융완화 장점, 단점보다 많아

현 일본은행(BOJ) 심의위원이자 차기 총재 후보에 오른 우에다 가즈오 후보가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우에다 후보는 지난 2월 27일 일본 참의원(상원)에 참석해 “정책에는 항상 효과와 부작용이 있지만 이를 비교해 가장 적절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금융완화는 장점이 부작용을 웃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에다 후보는 금융완화 정책을 사용하면서도 임금 상승을 수반한 2%대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에다 후보는 “2013년 이후 정부와의 공동성명 아래 BOJ와 정부가 다양하고 적절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임금이 상승하는 등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이 아닌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금융완화를 계속해 총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임금 상승을 수반하는 형태의 2%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와의 소통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일본은행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물가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면서도 “동시에 거시경제 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충분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는 일본은행법에 규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우에다 후보는 일본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4월 9일 정식으로 BOJ 총재에 취임한다. 10년간 재임한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4월 8일 퇴임) 이후 10년 만에 BOJ의 수장이 바뀌는 셈이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일본의 선택]
‘노른자 나라땅’ 안 판다

일본 정부가 ‘땅장사’를 포기했다. NHK방송은 2월 27일 일본 정부가 유휴 국유지를 원칙적으로 매각하는 방침 대신 도시지역의 일등지一等地(가장 살기 좋은 땅)에서만 임대로 수입을 얻는 방침으로 전환한다고 보도했다.

임대 수입 원칙이 적용되는 도심 일등지 등 일본 정부 소유 유휴지는 일본 전 지역에 약 60필지가 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해당 국유지를 민간에 빌려주고 그 임대료로 세외 수입을 충당한다.

대표적인 지역이 도쿄 메구로구에 있는 7000㎡(약 2100평)의 공무원 숙소 부지다. 2022년 민간 기업과 54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부지엔 슈퍼마켓과 양로원이 들어서는 복합시설을 만든다. 일본 정부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매년 4억엔(약 39억원)에 달한다. 일본 재무성은 향후 민간이 국유지를 임대할 때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임대 계약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 재무성은 어려운 재정 사정을 고려해 국가 보유 유휴지를 원칙적으로 매각해 세외 수입을 얻어왔다. 그 결과 2002년 1만 필지 이상이던 일본 정부의 유휴지는 2022년 말 2700여 필지로 3분의 2 이상 줄었다.

일본 정부가 보유한 일등지는 매각 시엔 일시적으로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가 필요할 땐 다시 사들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국유지를 임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