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여의도엔 제집을 두고도 남의 집을 전전하는 자산운용사가 많다. 대표적인 게 BNK자산운용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여의도 BNK금융타워(옛 삼성생명빌딩)를 매입하고도 정작 사무실은 파이낸스타워로 이전했다. BNK금융타워와 파이낸스타워는 현대차증권빌딩을 사이로 나란히 서 있는데도 그룹사 건물 대신 엉뚱한 건물에 입주한 것이다.

KB자산운용도 2015년 여의도 KB금융타워에 입주하지 못했다. 대신자산운용, 베스타스운용 등 부동산 펀드를 운용 중인 다수의 자산운용사도 자사 사옥이 아닌 다른 곳에 사무실을 꾸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2016년 미래에셋금융그룹 본사인 센터원빌딩에서 나와야만 했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가 투자한 건물에 운용사가 입주하는 게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자산운용사의 자체 투자자금)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가 투자한 건물에 운용사가 입주하는 게 위법이 됐다. 고유재산인 빌딩 임대료를 자사 펀드에 내는 게 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1990년대 투자신탁회사들이 우량자산은 회사에, 불량자산은 고객에게 넘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당시엔 필수 규제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해졌다. 과거와 달리 펀드 간 자전거래, 고유자산과 펀드 간 거래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서다.

이 조항은 일관성도 없다. 해당 규제는 부동산 펀드에만 적용되고 리츠는 예외다. 리츠는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한 펀드와 달리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엔 비슷한 규제가 없다. 운용사가 리츠로 빌딩을 매입해 입주하면 합법이고 부동산펀드로 매입해 입주하면 불법이 되는 아이러니한 구조다.

자산운용업계는 불합리한 규제를 이제라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펀드로 건물을 매입한 운용사가 타 입주자와 차별 없이 합리적으로 임대료를 낸다면 공실률을 줄일 수 있어 투자자에게도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거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때문에 운용사들이 자기 건물은 비어 놓고 계속 남의 집 살이를 하고 있다”며 “한 그룹에서도 계열사만 입주 가능하고 정작 해당 운용사는 빠져 있다 보니 효율적인 그룹 운영에도 제약이 있어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