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중앙은행이 장기금리에 일정한 목표치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채권을 매수ㆍ매도하는 정책을 뜻한다. 쉽게 말해 특정 만기 국채의 수익률을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해당 국채를 사고파는 조치다. 일반적으로 YCC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채권 매입 규모엔 제한을 두지 않는다. 

YCC를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2012년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일본 경제의 고질병인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마이너스 금리’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대표적인 디플레이션 완화책이다. 기준금리를 끌어내려 기업과 가계의 자산이 은행 예적금 상품이 아닌 투자ㆍ소비로 이어지도록 유인하는 거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낮춰도 시장에 좀처럼 돈이 돌지 않자 일본은행은 2016년 YCC 도입을 결정하고, 장기 국채수익률의 목표치를 0% 수준으로 설정한 뒤 국채 수급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행이 노린 효과는 두가지다.

첫째는 국채수익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시장에 풀려야 할 자금이 안전자산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다. 채권을 매입하는 일본은행으로선 채권 조달 비용의 시장 유통→시중 통화량 증가→물가상승이란 연쇄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이후 일본은행은 목표치를 0.2%(2018년)→0.25%(2021년)→0.5%(2022년)로 확대해왔다. 최근에는 10년물 국채수익률의 상한선은 0.5%로 유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초과를 용인하는 ‘YCC 유연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나치게 낮은 수익률이 채권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왜곡해 되레 투자자들의 이탈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향후 일본은행이 YCC를 폐기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다만, 아직 지켜봐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김승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의 설명을 들어보자.

“이전까지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있었다고 해도 소비가 아닌 비용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소비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그간의 통화정책에도 일본의 임금상승률이 3%를 넘지 못하다가, 이번 춘투(봄에 이뤄지는 임금단체협상)에서 30년 만에 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임금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는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판단한다면 일본은행이 YCC의 틀을 변경하는 형태로 정책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변수도 있다. 김승현 전문연구원은 “일본은 거의 2년 가까이 무역수지 적자에 시달렸다”면서 “일본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출 회복 여부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이 개선되지 않고 경기회복세가 더디다고 판단할 경우, 일본은행은 투자ㆍ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YCC를 좀 더 지속할 수 있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