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이른바 ‘순살아파트’ 사건이 터진 지 5개월이 흘렀다. 원인은 규명됐고 관련 회사들의 현장 점검도 끝났지만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니다.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점검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위한 지원책이나 재시공 계획 논의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건설산업 혁신안은 밑그림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렸다. 해당 아파트를 시공하던 GS건설은 전국에 있는 모든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총 83개 현장을 자체 점검했고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를 다시 확인했다.

지난 8월 27일 국토부는 “83개 현장의 자체 점검은 적정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주요 붕괴 원인이었던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나머지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검단 순살아파트’와 ‘부실시공’ 논란은 일단락된 걸까.

■ 주목할 이슈➊ GS건설 = GS건설의 83개 현장에서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현장이 완벽했던 건 아니다. 83개 현장에서 총 251건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 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었다. 83개 현장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해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인천 검단아파트의 재시공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 검단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입주 시기를 맞출 수 없어 당장 주거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언제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단 아파트의 재시공 플랜이 불투명한 덴 이유가 있다. 부실 공사로 인한 재시공을 결정했을 때, 관련 비용의 산정과 입주예정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다. 

■ 주목할 이슈➋ 부실 논란 = 건설업계 부실 공사 논란도 풀어야 할 게 숱하다. GS건설과 LH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는 이뤄졌지만, 민간에 있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점검 절차는 9월 말에야 끝난다. 국토부는 이 점검이 끝난 후에야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근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연히 부실 공사를 뿌리 뽑을 해법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가 지난 6일 주최한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아직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장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 규제, 제한 없이도 상호 견제하는 건설 현장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혁신안의 윤곽은 10월 중 드러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핵심은 ‘건설 안전’ 부문을 평가하는 것이다. 안전을 등한시하는 건설사를 수주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그 전에 부실공사를 근절할 만한 솔루션을 찾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부실시공의 원인은 입주예정일에 맞출 수밖에 없는 무리한 속도전에 있다”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과연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