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9월 넷째주(다음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국, 일본, 러시아 외교부 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방문한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안과 부동산 공급대책도 다음주에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26일 소비자심리지수를 발표한다. 9월 넷째주 마켓예보다. 

■ 외교전=한국, 일본, 중국 외교부 차관보급이 26일 서울에서 고위급회의를 개최한다. 전날인 25일엔 3국 부국장급 회의를 연다. 러시아 외교부의 안드레이 루덴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차관은 늦어도 9월 중 방한해 우리와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신냉전 구도를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 지형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국‧러시아와의 고위급회담에선 경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수출은 9월 1~20일 기준으로 359억5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지만, 조업일수가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은 1년 전보다 7.9% 감소했다. 이 기간 중국 수출은 같은 기간 9.0% 또 줄었다.   

■ 전기차 보조금=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마치면, 다음주 중 전기차 보조금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확대하는 건 올해 들어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현재 보조금은 전기차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한다.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를 받는다. 

지자체 보조금이 남아돈다는 측면도 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별 보조금이 있다. 국고보조금은 중·대형은 최대 680만원, 소형은 58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시 최대 180만원, 경남 최대 1150만원 등이다. 

■ 부동산 공급대책=국토교통부가 다음주 초 부동산 공급대책,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확보책, 공공부문 주택 조기 공급 등 공급대책을 다음주 중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급대책의 목표는 건설사 등의 자금 위축을 풀어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사 PF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에서 택지를 제공해 건축비를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희룡 장관은 세금 규제를 완화하거나 대출을 유도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게 하는 정책을 쓰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것보단 주거용의 경우 주택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음주 주요 경제지표=한국은행은 26일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소비자심리지수, 향후 경기 전망, 물가 수준 전망 등 소비자의 경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심리 지수로 구성돼 있다. 지난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1로 한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29일에는 일본이 소비자물가지수(CPI), 유로존이 CPI를 발표한다. 올 1월 전년 동월 대비 4.3%를 기록한 일본 CPI 상승률은 상반기 내내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9월 14일(현지시간) 시장 예상과는 달리 기준금리를 4.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10회 연속이다. 유로존 CPI는 지난해 12월 9%대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5%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ayhan0903@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