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중에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일부 식품업계가 가격은 올리지 않고 양을 줄이면서 꼼수로 가격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면서 “(변경사항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알릴 수 있도록 (업체들에) 책무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나선 건 11월 중순부터다. 물가 현장 점검에 나섰던 추 부총리가 업체들의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꼬집으며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다. 이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연이어 공개적으로 “업체들의 꼼수 가격 인상 행태를 점검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관계부처(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식약처 등), 소비자단체도 지난 11월 22일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실태조사 진행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간담회에서 이들은 73개 품목(209개 가공식품)의 슈링크플레이션 여부를 조사해 12월 초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제보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부총리가 슈링크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언급한 건데, 그는 “업계와 소비자단체와의 논의를 거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해 12월에는 국민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는 이는 많지 않다. 어떤 방법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의 실태를 조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지 않은 데다 실태조사를 통해 꼼수로 가격 인상을 일삼은 업체들을 적발한다 한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거래조건, 생산·출고 등을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간주한다. 하지만 이를 강력하게 처벌한 경우는 드물다.

게다가 가격과 물량을 결정하는 건 업계의 자율이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선 ‘명백하면서도 분명한 룰’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을 세우지 않은 채 기업을 섣불리 압박하면 ‘행정편의주의’란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김대종 세종대(경영학)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피해야 하지만 식품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어떤 품목의 물가가 어느 정도 폭등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건 필요하다”면서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만 가격을 올리는 기업들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고물가에 갈수록 진화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정부는 설득력 있는 규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식품업계의 과도한 욕심이 또한번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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