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인구구조의 특성과 관련해 한국은 세계 최저·최고 기록 동시 보유국이다. 하지만 결코 달갑지 않은 세계 최저 ‘저출산’ 메달과 초고속 ‘고령화’ 훈장이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진 2000년대 초반 이후 우리는 ‘저출산고령화’를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며 살아왔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활동의 주축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경제 활력을 저하시켰다. 학령인구 감소는 각급 학교에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고령화와 결합해 사회 전반의 복지·부양 부담 증가와 노인빈곤 문제를 야기했다.

이미 예고된 미래였지만,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2020년 1021만명이었던 19~34세 청년인구가 27년 뒤 2050년 521만명으로 반토막 난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0.4%에서 11%로 쪼그라든다.

청년인구의 가파른 감소는 청년들이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비혼), 늦게 하고(만혼), 결혼해도 출산을 꺼리기(무자녀)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청년 열명 중 여덟명이 미혼 상태다. 특히 결혼적령기 30~34세 미혼 비율이 53.4%다. 20년 전(18.7%) 대비 약 3배로 높아졌다. 

25~29세 미혼율도 87.4%에 이른다. 통계상 청년은 아니지만 30대 후반(35~39세)의 미혼 율도 같은 기간 7.2%에서 30.7%로 4배 넘게 뛰었다. 청년들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늦어지는 추세도 가속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늦어졌다. 

청년층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결혼은 현실이라서 경제력이 긴요하다.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는 필수다. 아이를 낳으면 돌봄비용과 사교육비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민하다가 지레 겁먹고 가정 이루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일자리 불안과 비싼 집값, 사교육비 부담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총체적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같은 건물 안에 키즈카페, 어린이집, 병원 등 육아에 필요한 인프라와 교육(학원 등), 문화·여가(공연장 등), 생활지원 시설(식당, 슈퍼마켓 등)을 두루 갖춘 ‘양육친화주택’을 국내 처음으로 건설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본다. 서울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최장 12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이 혼자 사는 이유는 ‘직장 때문(55.7 %)’이 가장 많다. ‘독립 생활(23.6%)’ ‘학업 때문(14.8%)’이 그다음이다. 청년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년세대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2005년 51.7%로 올라선 뒤 줄곧 절반을 넘어섰다. 2020년 비수도권 출생지에서 이동한 청년 152만명 중 77%인 117만8000명이 수도권에 거처를 정했을 정도다. 

청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은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 때문이다. 대학 진학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지만 취업·주거난에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게다가 청년들이 빠져나간 지방에선 갈수록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어렵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며 지역소멸론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데는 교육·의료 인프라 부족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방이 살아나려면 청년들이 찾고 머물러야 한다. 그러려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그들의 자녀들이 돌봄 인프라 속에서 자라고, 경쟁력 있는 공교육 환경에서 공부해 지역의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졸업 후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잡아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11월 2일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교육발전특구 청사진을 제시했다. 자녀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도록 지역 일반고에 대한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특구에 ‘바이오고’ ‘반도체고’ ‘K팝고’ 등 지역이 원하는 다양한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청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와 함께 교육·문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교육 연계 특구는 청년인구 붕괴와 지방소멸을 동시에 막는 해법이 될 수 있다. 관건은 치밀한 설계와 차질 없는 실행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 속도를 높여 비수도권 거점 특구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교육특구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으로 심폐 기능이 약화된 국가 미래와 반토막 날 청년인구를 소생시키자. ​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jaya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