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 프랜차이즈 A 브랜드는 가맹점주에게 주방세제부터 행주까지 필수품목으로 구매를 강요했다. 심지어 시중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의 금액보다 훨씬 비싸게 공급했다. 

# 프랜차이즈 B 브랜드는 쓰레기통부터 빗자루까지 가맹점 필수품목에 포함했다.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 없는 것까지 필수품목에 넣었던 거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27일발표한 ‘2023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60.5%가 가맹본부로부터 불필요한 필수품목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통일성을 위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품목이다. 가맹본부는 이 필수품목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필요 제품은 포장용기‧식기(15.1%), 식자재‧식료품(13.2%), 청소‧세척용품(9.3%), 의복‧유니폼(5.8%) 등이었다. 더 큰 문제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수품목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46.4%로, 이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비싼 가격(30.4%)’을 꼽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79.5%)‘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문제가 불거진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3년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과도한 필수품목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처럼 필수품목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확산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에 나섰다. 공정위는 2023년 12월 8일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항목과 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수품목의 가격‧수량‧품질 등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시행령 입법예고)을 추진하고 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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