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정부 정책금융은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비난받았다. 정부는 올해 정책금융상품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규모도 대폭 줄였다. 이 정도라면 정책금융상품이 가계대출을 자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주담대 증가세다.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1월 29일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메뉴는 오전 한때 접속 대기시간만 1시간 이상 걸렸다. 29일 오후 12시 20분 현재 대기자 수는 741명, 예상 대기 시간은 24분 21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 구입시 최대 5억원을 최저 1%대 금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계획을 발표했다. 자격 요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1주택 이하 가구로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수에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포함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은 70%(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의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 금융상품의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늘고,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오히려 반등하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5조126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원 증가했다. 고금리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지난해 14조5000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8월 한은 금통위 회의록에는 “현재 가계대출 증가에 정책금융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계·기업 등 민간부문 부채가 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누증했다”는 지적이 적시됐다. 

금융위원회도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1월 25일 올해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 규모를 최근 10년간 평균인 40조원대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정책금융 규모는 60조원에 육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1년 기한으로 출시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하는 보금자리론 규모는 5조~15조원으로 지난해의 절반 가까이 줄였다. 대신 신생아 특례대출 등 국토교통부의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규모를 올해 약 3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두배 늘렸다. 

하지만 올해 정책금융은 가계대출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격 요건을 신생아·신혼·전세사기 등으로 제한하고, 우대금리 폭도 차별화하는 방식을 통해 여러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를 보면 그 한계가 명확하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23년 1~11월 21만3572명, 2022년에도 23만2290명에 불과하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크게 늘린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3사를 둘러싼 문제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무기로 주담대를 늘리면서 수익성을 확보했다. 지난 1월 2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은행 3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들의 주담대 잔액은 26조6383억원으로 1년 새 무려 70.8%(11조455억원)나 증가했다.

이는 올해 정책금융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더구나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낮추지 않았다.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21년 기준과 동일하게 2024~2026년에도 평균잔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인터넷은행 3사가 지난해처럼 주담대를 늘려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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