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9ㆍ13 대책이 못 막은 대출 DSR이 저지할까
[Weekly Issue] 9ㆍ13 대책이 못 막은 대출 DSR이 저지할까
  • 고준영 기자
  • 호수 312
  • 승인 2018.11.04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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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The SCOOP) 세꼭지 뉴스
10월 최고치 찍은 가계대출 증가폭
상승세 제동 걸린 미국 경제 지표
강남3구 아파트 가격 하락세 전환
지난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올해 최대치를 찍었다.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뉴시스]
지난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올해 최대치를 찍었다.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뉴시스]

9ㆍ13 대책이 못 막은 대출 DSR이 저지할까

9ㆍ13 부동산 대책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지 못했다. 지난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되레 올 들어 최대치를 찍었다.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60조7999원에 달했다. 9월 잔액 555조8300억원보다 4조9699억원 많은 수치다.

특히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5개 시중은행의 10월 신용대출 잔액은 101조2277억원. 전월(99조1105억원)보다 2조1172억원 늘었는데, 이 역시 올해 최대 증가폭이다. 추석 연휴 동안 증가한 자금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6조9197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126억원 증가했다. 9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의 월평균 증가액(1조9400억원)보다는 여전히 많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1조5882억원 많은 220조1745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월평균 증가액인 1조7500억원보다는 낮았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LTV 규제가 적용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대출 증가세가 곧 꺾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0월 31일 한층 강화된 대출 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새 규제책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글로벌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미중 무역전쟁에 글로벌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무역전쟁 탓에… 글로벌 제조업 ‘흔들’

‘나홀로 호황’을 기록 중이던 미국 경제에 제동이 걸렸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로 제조업 경기가 둔화하면서다. 1일(현지시간)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는 미국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7.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59.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 지수는 지난 8월 61.3에 달했다가 9월(59.8)에 이어 두달 연속 하락했다. PMI는 신규 주문, 출하, 생산, 재고 등에 관한 설문으로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다.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

PMI의 하위 지수인 신규주문지수는 57.4로 전월보다 4.4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생산지수와 신규수출주문지수도 모두 내려갔다. 앤드루 헌터 캐피털이코노믹스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부양책에 따른 힘이 희미해지고 있고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GDP 성장률 둔화를 예측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나마 미국은 상황이 낫다.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로 주문이 감소하면서 아시아 제조업체들의 타격은 더 심각하다. 닛케이와 마킷이 발표한 10월 닛케이 마켓 한국 제조업 PMI는 51.0으로 9월 51.3에서 하락했다. 대만 제조업 PMI는 48.7로 2016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 차이신이 발표한 10월 중국 제조업 PMI는 50.1로 9월 50.0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자, 전세 수요가 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자, 전세 수요가 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친 집값’ 잡히니 이번엔 전세 걱정

정부의 9ㆍ13대책 이후 6주 만에 처음으로 강남3구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친 집값’으로 불리며 급등하던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다. 문제는 집값 급등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으로 실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 


지난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신고일 기준(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4만9798건을 기록했다. 2014년 전세대란 이후 최고치다. 서울 전월세 거래량은 2014년 1~10월 15만1398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같은 기간 14만9341건(2015년), 14만4025건(2016년)으로 줄다가 지난해 14만6574건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올해는 전세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올해 1~10월 전세 거래량은 10만8581건으로 전년(9만9730건)보다 8.9% 늘었다. 이 역시 2014년(11만4910건) 이후 최대치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전세선호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전셋값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이다. 10월 기준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94.4로 기준치(100)을 밑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거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정부가 9ㆍ13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다. 집주인이 전셋집을 내놓지 않고 직접 입주해 공급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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