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찬의 프리즘] ‘K-방역’ 여세 몰아 경제 재도약 시키자
[양재찬의 프리즘] ‘K-방역’ 여세 몰아 경제 재도약 시키자
  • 양재찬 편집인
  • 호수 386
  • 승인 2020.04.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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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 확인시킨 마이너스 성장
코로나19 이후 경제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혁신성장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다. 사진은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경제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혁신성장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다. 사진은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예상한 대로 1분기 경제가 역성장했다.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1.4%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다. 민간소비가 급감한 것이 결정타였다. 정부가 예산을 조기에 풀고, 건설 및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며 성장률 하락을 차단했지만 2분기 이후가 더 걱정이다. 세계 각국의 셧다운 여파로 소비와 서비스업에 집중됐던 코로나19 충격이 생산과 수출, 제조업, 투자 쪽으로 급속히 전이됐다. 매출 절벽으로 산업 전반이 동반 부실에 빠져들고 실직자가 넘쳐난다.

정부는 다섯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40조원대의 민생ㆍ기업 구제 패키지를 내놨다.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한계에 몰린 대기업까지 재정과 금융을 동원해 안전망을 펼치기로 했다. 관건은 실천이다. 정부와 여당은 ‘긴급’이란 수식어가 붙은 위기극복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 산업 붕괴를 막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실업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3조6000억원을 들여 55만개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겠다는 ‘코로나 뉴딜’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실직자나 휴ㆍ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30만명에게 제공하겠다는 공공 일자리는 방역, 산불 감시, 환경보호 등 기존 노인 공공 알바와 겹친다. 데이터 구축ㆍ방역ㆍ환경보호 등 비대면ㆍ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개도 주 15~40시간씩 최장 6개월 일하는 조건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인턴 지원,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등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만든다는 일자리 15만개도 최대 6개월 시한부다.

재정이란 한쪽 날개로 난국을 헤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 수밖에 없다.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민간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전통 제조업을 위축시키고 기업 유턴을 가로막는 노동ㆍ환경ㆍ입지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외로 나간 제조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에도 보탬이 된다.

신산업 태동을 가로막는 까다로운 사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 추진할 때다. 코로나19 사태 속 정부가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와 복약 처방 등 원격진료를 허용한 이래 진료 건수가 10만건을 넘었다. 참여 의료기관이 3000여곳이다. 기초적 형태의 원격진료이긴 해도 오진은 없었고 환자들 반응도 괜찮았다고 한다. 

이참에 20년째 제자리걸음인 원격의료 허용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결론을 내자. 의료사고 위험을 줄이는 장치를 두면서 단계적 도입 방안을 모색할 때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세계가 한국을 재평가하고 있다. 잘 짜인 의료 시스템과 신속한 진단 방역, 헌신적인 의료진과 높은 시민의식으로 ‘K-방역’이 벤치마킹 대상에 올랐다. 덕분에 진단키트 등 한국의 의료ㆍ바이오 분야가 각광받고 있다. 선진국 기업들이 쌓아온 진입방벽을 뚫고 한국 바이오헬스 기업과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가 글로벌 중심으로 진입할 수 있는 호기다.

또한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셧다운과 글로벌 공급망이 깨진 상황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기지로 확인되고 있다. 중국의 추격을 받아온 주력 제조업은 물론 온라인ㆍ디지털 전환 흐름을 타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스타트업들까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분야는 적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 살리기와 진정한 혁신성장에 승부를 걸 때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선전하는 비대면(Untact) 비즈니스와 코로나 사태 이후 가속화할 4차 산업혁명, 탈脫세계화, 보호무역 심화 등 급변할 글로벌 산업ㆍ통상 환경에서 생존 번영하기 위한 전략과 비전이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담대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내각에 지시했다. 이를 맡는 기구로 종전의 경제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확대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가동을 시작했다. 민관정民官政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한 새로운 ‘K-산업’ 비전과 전략으로 경제를 재도약시키자.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jay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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