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찬의 프리즘] 총선 민심 좇아 ‘K-경제방역’ 매진해야
[양재찬의 프리즘] 총선 민심 좇아 ‘K-경제방역’ 매진해야
  • 양재찬 편집인
  • 호수 385
  • 승인 2020.04.20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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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역성장ㆍ실업대란 위기
3월 취업자 수가 급감했다. 코로나발 실업대란이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집권여당의 당면 과제는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위기 극복이다.[사진=연합뉴스]
3월 취업자 수가 급감했다. 코로나발 실업대란이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집권여당의 당면 과제는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위기 극복이다.[사진=연합뉴스]

총선이 끝나자마자 냉혹한 성적통지표가 날아들었다. 3월 고용동향이다. 취업자 수가 19만5000명 급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0년 10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코로나19 공포로 일상이 붕괴되고 관련 업종이 매출절벽 상황에 처하면서 임시ㆍ일용직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은 결과다.  

우려했던 코로나발 실업대란이 현실화했다. 당장은 도소매ㆍ음식숙박ㆍ여행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와 고용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ㆍ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면서 자동차ㆍ항공ㆍ정유ㆍ해운 등 기간사업과 수출 제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고용위기는 전방위로 번질 조짐이다.

고용한파는 이제 시작일 수 있다. 통계상 취업자로 잡히지만, 휴업 등으로 일손을 놓은 ‘일시 휴직자’가 161만7000명이다. 지난해 3월보다 126만명(363.4%) 폭증했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주며 해고를 자제하도록 요청하자 항공사ㆍ여행사 등 기업들이 아직까진 무급휴직을 선택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하며 휴직이 길어지면 이들도 실직자로 전환된다. 게다가 많은 기업들이 긴축경영에 돌입하며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들 취업문도 좁아진 상태다.

글로벌 셧다운으로 사람과 상품 이동이 줄거나 끊겨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3.3%에서 -3.0%로 끌어내렸다.

코로나 충격은 벌써 세계 각국에서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코로나 발병국인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6.8%. 마오쩌둥 전 주석이 사망한 1976년(-1.6%) 이후 44년 만의 역성장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내 실업자도 폭증세다. 3월 셋째 주부터 4주 동안 발생한 신규 실업자가 22 00만명. 미국 노동부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대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선 코로나 팬데믹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2%에서 -1.2%로 낮췄다. 1998년 외환위기 충격 이후 22년만의 역성장 위기에 직면했다.  

총선이 마무리되며 ‘정치의 시간’이 지나고 ‘경제의 시간’이 도래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노심초사만 있었지 정치는 보이지 않았다. 여야 정당들은 선거와 정쟁에 매몰돼 민생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신경쓰지 않았다. 이런 국회 행태를 4ㆍ15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했다. 총선 결과를 냉정하게 보면 여당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 야당이 못해 심판받은 측면이 강하다.  

그럼에도 전체 의석의 60%(180석)라는 의회권력을 쥔 여권 일각에서 벌써 오만의 징후가 보인다.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일각에서 “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촛불시민은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서 과거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반성하자고 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 속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총선 압승 분위기를 타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하다가 여야 관계가 악화되고 당내 계파간 갈등을 일으켜 지지율이 급락했다. 

국민이 마스크 쓰고 비닐장갑 낀 손으로 선택해준 절대다수 의석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 힘이 세진 만큼 국정 책임도 커졌다.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살펴야지 덩치 커졌다고 힘자랑부터 해선 곤란하다.

집권여당의 당면 과제는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위기 극복이다. 국정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제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핑계를 댈 수도 없어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조다.

글로벌 경제가 역성장하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것을 검토하자. 주 52시간 근무제도 획일적으로 강제하지 말고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 인터넷 주문배송 등 비대면 비즈니스 활황과 진단키트 수요 폭증에서 보듯 코로나사태 이후 불어올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비하자. 총선 민심은 세계가 칭송하는 ‘K-방역’ 수준에 걸맞은, 성장을 유지하면서 소득분배도 원활한 ‘K-경제방역’을 정치권에 주문한다.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jay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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