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Global] “재정 지출 끊으면 위험하다” 
[Weekly Global] “재정 지출 끊으면 위험하다” 
  • 강서구 기자
  • 호수 399
  • 승인 2020.07.2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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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침체 막을 대안 없어
美, '티톡' 전면 금지 검토 중
재연기 가능성 커진 도쿄올림픽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을 방법이 정부의 재정지원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사진=뉴시스]

[암울한 세계 경제전망]
“재정 지출 끊으면 위험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주요국이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재정 피로도’가 쌓인 상태지만 추가 재정 지원 외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숀 로치 S&P글로벌 신용평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일(현지시간) 미 CNBC에 출연해 “경기침체를 막을 대안이 없다”며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피로도가 쌓이면서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가 지원을 갱신하지 않고 만료하도록 하는 등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 분야의 수요가 억눌린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숀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은 재정 지원책이 내년에도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지출이 정부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겠지만 경제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점으로 쉽게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P는 7월 1일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치인 -2.4%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더불어 2021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이 4% 이상으로 회복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제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美 5차 경기부양책 공방]
실업수당 연장 vs 반대, 시끌시끌  


실업수당 연장 여부를 두고 미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적 충격이 완화되지 않았으니 실업수당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은 “실업수당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추가 부양책을 논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1조 달러 규모 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상에 연방정부의 주당 600달러 실업급여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므누신 장관은 “일하러 가는 사람보다 집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며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세액 공제를 통해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지난 3월 27일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실업급여 기간을 26주에서 39주로 확대하고, 실직자 한명에게 주당 600달러 상당의 추가 실업수당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최근까지 3000만명에 가까운 실직자들에게 매주 평균 150억 달러(약 18조원)이 지급됐는데, 그 기한이 25일로 끝난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美 하원 ‘틱톡’ 금지법 통과]
“연방 공무원 틱톡 깔지마” 


앞으로 미국의 연방 공직자들은 공무용 스마트기기에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인 ‘틱톡(Tik Tok)’을 설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다. 틱톡은 중국의 바이트댄스사가 만든 앱으로,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제작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게임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한 앱이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사용자만 월 2650만명에 달했다. 그중 60%가 16~24세였다.

공무용 스마트기기에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틱톡이 중국 정부에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면서 미국 정부가 주시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캠프는 최근 틱톡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페이스북 광고를 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틱톡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DAA는 미국 정부가 밝힌 전면 금지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NDAA 수정안에 따르면 미 연방 공무원과 의원, 의회 노동자, 국영 기업 직원들은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없다. 또한 중국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후속 앱과 그 계열사들이 만든 또다른 앱도 연방 정부와 국영 기업이 제공한 기기에 다운로드할 수 없다. 틱톡 앱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이 미국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켄 벅 하원의원은 수정안 통과 직후 트위터를 통해 “틱톡으로 우리 안보를 약화하려는 중국 공산당(CCP)의 시도를 멈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자평했다.

김정덕 더스쿠프기자
juckys@thescoop.co.kr

[영국 총리의 중국 외교론]
中 의견 무작정 반대 않겠지만…


“균형이 필요하다. 무작정 중국의 의견을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몇몇 이슈에는 강경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두고 ‘균형론’을 강조했다. 20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중국 관련 이슈에 반대 입장만 표명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홍콩 국가보안법, 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 등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친중 인사로 꼽히던 존슨 총리의 태도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달라졌다. 국가보안법을 피해 홍콩을 떠날 시민들의 피난처를 자처한 게 대표적이다. 존슨 총리는 영국 이민법을 개정해 홍콩시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화웨이 제품을 5G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하겠다는 기존 결정도 번복했다.

신규 장비 계약을 금지하고, 이미 들어온 장비는 2027년까지 철수하라고 못 박았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위구르족 인권 유린 문제를 두고 책임자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보리스 존슨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日, 도쿄올림픽 1년 앞으로…]
개최 회의론만 폴폴 


2021년 7월 21일. 연기됐던 도쿄올림픽의 첫 경기(호주 대 일본‧소프트볼)가 이날 후쿠시마에서 열릴 전망이다.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일본 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20일 발표한 도쿄올림픽 개최 시기 관련 설문조사(전국 유권자 3162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3.0%만이 “내년 여름에 개최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2.0%,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9.0%에 달했다. 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절만(61.0%)을 넘은 셈이다.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사진=뉴시스]

개최지인 도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재연기 혹은 취소해야 한다(각각 33.0%)”는 도쿄 응답자는 전체의 66.0%에 달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사상 최다인 33종목, 339개 경기의 올림픽을 연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관객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올림픽 연기로 발생한 3000억엔(약 3조3700억원)의 추가비용은 그대로”라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불하기로 한 금액은 최대 6억5000만 달러(약 7800억원)로 나머지 비용 처리는 연말 이후에나 논의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日항공 직원 채용 중단]
“국제선 수요 회복 불가능할 수도”


일본항공(JAL)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제선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 21일 아카사카 유지 JAL 사장은 “수요가 회복되기까지 국내선은 지금으로부터 1년가량, 국제선은 3~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장기전을 각오하고 있다”면서 “국제선은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JAL의 국내선 이용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운항 항공기 수는 50% 수준이다. 


이용객 수가 급감하면서 일본 항공사들의 신규직원 채용에도 차질이 생겼다. JAL은 2021년 1700여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역풍을 맞으면서 지난 5월 말부터 채용을 중단했다. JAL뿐만이 아니다. 또다른 일본 항공사 ANA홀딩스도 신규직원 3200명가량을 채용하려던 계획을 지난 10일 취소했다. 

아카사카 사장은 “2021년 필요한 직원수를 생각하면 신입사원이 입사해도 할 일이 없다”면서 “되레 잉여 인원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파일럿과 장애인 등 이미 채용이 확정된 인력은 예정대로 채용할 계획이다. 아카사카 사장은 이외에도 앞으로 비용 절감과 투자 억제로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이라고 밝혔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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