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s 카드뉴스
온라인 블랙 컨슈머와 법
점주 보호할 시스템 갖춰야
배달앱에서 ‘블랙 컨슈머’가 기승을 부리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급기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소비자에게 대응하던 배달앱 점주가 쓰러져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죠. 점주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빈약한 데다 ‘비대면’이란 특성도 나쁜 행동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악의적 리뷰 등을 일삼는 온라인 블랙 컨슈머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
yhnoh@aprillaw.co.kr
정리=이지원 기자
jwle11@thescoop.co.kr
제작=영상제작소 Video B
이지원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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