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에 ‘보따리’를 푸는 대신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의 세부 규정안을 통해서다. 지난해 8월 공표된 반도체지원법의 골자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ㆍ생산하는 기업들에 총 390억 달러(약 510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다. 

여기엔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포석이 깔려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지원법을 통한 혁신과 기술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술적ㆍ국가안보적 이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산업지원책에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반도체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했다. 지난 2월 미 언론 뉴욕타임스에선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보조금을 둘러싸고 공개적ㆍ비공개적 쟁탈전에 돌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운 상황에서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21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을 발표했다. 미 상무부가 가드레일에 명시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기업은 반도체 생산량의 제한을 받는다.

가령, 보조금 혜택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 D램(컴퓨터에서 정보ㆍ명령을 판독하고 기록할 수 있는 기억장치)과 같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에도 생산능력을 5% 이상 키우지 못한다. 

구세대(레거시) 반도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보조금 수혜 기업은 구세대 반도체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는 데다, 전체 생산량의 85% 이상을 ‘현지(미국)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미국 시장을 위해, 적정한 규모로’ 반도체 사업을 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셈이다.   

언뜻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에 불리한 조건으로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업계에선 되레 “우려했던 것보단 기준이 완화된 편”이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당초 미 정부가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 자체를 막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면서 “이번 가드레일을 통해 중국 생산기지를 지켜내고, 소량이나마 반도체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우리 기업들에 심각한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물론 위험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중국 생산 전면 봉쇄’란 최악의 수는 피했지만, 국내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이 존재해서다.

보조금을 수령하는 반도체기업엔 ▲초과이익 환수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반도체 공동연구 참여 제한 등의 독소조항이 적용된다. 이는 자칫 경영개입이나 기술개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산능력도, 연구ㆍ개발(R&D)도 마음대로 키워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K-반도체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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