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섭의 손그림
전세사기의 공포
정부 정책 충분한가
#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임차인 207명의 전세 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1세대 빌라왕이’ 구속됐습니다. 수원 일대에서도 675가구가 엮인 전세사기의 피해액이 1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라고 합니다.
# 문제는 이런 사고가 향후에도 줄줄이 터질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전세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 집값이 오를 땐 문제 없던 제도가 어느 순간 힘없는 서민을 압박하는 시한폭탄으로 돌변했습니다. 이쯤 됐으면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언제쯤이면 전세사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송정섭 작가 | 더스쿠프
songsuv@naver.com
송정섭 작가
songsu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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