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2023년) 서울의 월세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면서 전용 33㎡(약 10평) 이하인 주택의 월세는 2021년 평균 54만6000원에서 지난해 63만2000원으로 2년간 15.8% 올랐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33㎡ 이하 월세 계약 총 35만2534건을 분석한 수치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국내 청년(19∼34세)의 월평균 임금이 252만원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월 수입의 4분의 1(25.3%)을 월세로 낸다는 얘기다. 

좀 더 현실적인 통계를 대입하면 청년층의 월세 부담률은 더 커진다.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4114명의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185만원이었다. 이에 따르면 소득의 3분의 1(34.2%)을 월세로 부담하는 셈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신축이거나 오피스텔일수록 월세가 비쌌다. 2023년 기준 평균 월세 지출은 ▲단독·다가구 51만8000원, ▲아파트 61만7000원, ▲연립·다세대 75만9000원, ▲오피스텔 77만1000원 등으로 오피스텔이 가장 비쌌다.

월세에 관리비나 수도요금, 에너지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가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 세입자들의 실제 월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청년들이 전세로 전환하기가 만만찮다는 점이다. 우선 빌라의 경우, 전세사기 대란에 휘말린 데다, 그로 인한 깡통전세 우려까지 퍼져있다. 게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깡통전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높였다.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도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청년으로선 빌라를 선택하는 게 더 어려워진 셈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파트 전셋값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2주차(11일)까지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0.73% 상승했다. 43주 연속 상승세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달팽이유니온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강조하면서 내놓는 정책들은 대부분 자가 소유(내집 마련) 촉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면서 “하지만 실제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자가 소유 촉진책이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