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전세가율 하락, 집값 폭등의 ‘착시 효과’
[Weekly Issue] 전세가율 하락, 집값 폭등의 ‘착시 효과’
  • 김다린 기자
  • 호수 406
  • 승인 2020.09.12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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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전세가율 하락에도 우는 무주택 서민
59년 만의 4차 추경, 나라빚 850조원
10년간 후퇴한 한국 청년 일자리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세가율 최저
폭등 착시효과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수도권 전세가율은 65.5%로 집계됐다. 6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2014년 1월(65.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7월 전세가율은 57.3%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낮은 전세가율은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도 끌어내렸다. 7월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70.2%로 올해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4년 8월(69.9%) 이후 약 6년 만에 60%대로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전세가율은 집값 향방을 알려주는 지표다. 전세가율이 하락하면 실수요자의 집값 부담이 더 늘어나 선뜻 주택 구매에 나서지 못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전세가율이 50~60% 수준을 보이면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드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지금의 ‘전세가율 하락’을 집값 하락 신호로 보긴 어렵다. 매매값 상승세가 전셋값 상승세를 앞지르면서 전세가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전국 집값은 35주째 상승했다. 2017년 12월 첫째주 집값을 100으로 환산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로 봤을 때 올해 1월 첫째 주는 98.1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8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101.85까지 치솟았다. 전세가율 하락은 급등한 집값이 만든 착시 현상이라는 얘기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전세가율이 낮아진 것으로 주택임대시장 안정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하반기부터 다시 전셋값 강세가 점쳐지면서 전세가율은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결국 4차 추경
나랏빚 어쩌려나 


정부가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7조8000억원 규모다. 3월 11조7000억원, 4월 12조2000억원(전 국민 재난지원금), 6월 35조1000억원(경기보강)에 이어 4번째다. 총 추경은 67조원에 달한다. 한 해 4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을 10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 

정부가 4차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나랏빚도 확 늘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4차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나랏빚도 확 늘었다.[사진=뉴시스]

지난 7월 ‘올 3분기엔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던 정부는 광복절 대규모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근 경제동향’ 9월호를 통해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4차 추경의 초점은 ‘맞춤형 지원’에 맞춰져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서비스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우려도 나온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나랏빚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번 추경은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 7조5000억원은 적자국채로, 3000억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진흥채권을 통해 조달한다. 재원 전액이 빚이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본예산 당시 국가채무(740조 8000억원)보다 106조1000억원 많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청년실업률 치솟은
몇 안 되는 나라 


취업난에 지친 청년들의 아우성은 엄살이 아니었다. 한국 청년실업률 증가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0년간(2009~2019년) OECD 회원국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자. 

이 기간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은 2009년 14.9%에서 2019년 10.5%로 4.4%포인트 하락한 반면, 한국은 0.9%포인트(2009년 8.0%→2019년 8.9%) 상승했다. 2009년 한국의 청년실업률 순위는 OECD 37개국 중 5위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지난해엔 20위로 15계단이나 하락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세는 유독 가팔랐다.[사진=뉴시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세는 유독 가팔랐다.[사진=뉴시스]

OECD 37개국 중 청년실업률이 올라간 국가는 6개국. 이중 한국보다 상승폭이 큰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10.1%포인트 증가)와 이탈리아(4.0%포인트 증가)뿐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 청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34만명에서 2019년 433만명으로 10년간 0.2% (9000명) 감소했지만, 청년실업자는 10.6% (약 3만7000명) 증가했다.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청년실업자가 증가한 국가는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3개국뿐이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인구의 감소폭보다 일자리가 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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