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4월에도 세금이 덜 걷혔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까지 침체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대부분의 세목 세수가 줄었다. 문제는 이처럼 세수 결손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8월에 세수 전망을 재추계해서 발표한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34조원. 5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명시된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 현황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67조9000억원)보다 33조9000억원 줄었다. 감소폭은 역대 최대치다.

지난 1~3월 누계 국세수입 감소액이 23조9000억원이었으니 누계 국세수입 감소액은 한달 만에 10조원 더 늘어난 셈이다. 4월 한달간 국세수입의 감소세도 두드러졌다. 4월 국세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조9000억원 줄었다. 4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세수 진도율은 33.5%다. 1~4월에 올해 국세수입 예상액(400조5000억원)의 33.5%를 걷었다는 얘기다.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42.4%)보다 8.9%포인트 낮고, 최근 5년 평균(37.8%)보다도 4.3%포인트 낮다. 특히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세목별로 지난해 1~4월과 비교해 보면 교육세만 1000억원(6.3%) 증가했고, 그 외 다른 모든 세목에서 세수가 감소했다. 법인세는 15조8000억원(30.8%), 소득세는 8조9000억원(19.9%), 부가가치세는 3조8000억원(9.6%), 관세는 1조4000억원(37.9%), 증권거래세(28.6%)와 교통에너지환경세(15.8%)가 각각 7000억원, 상속증여세는 5000억원(8.0%), 종합부동산세는 1000억원(26.3%) 줄었다. 

중요한 건 국세수입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지난 3월에만 해도 ‘상저하고’를 얘기하면서 하반기엔 경기가 좋아질 수 있으니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하반기 경기도 좋지 않을 거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 

5월 31일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생산과 소비는 동반 감소했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지수도 6개월째 감소했다. 하반기에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5월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연초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올 하반기에 세수 결손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기재부도 세수 결손을 명확히 인정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수가 ‘상저하고’라고 해서 하반기 세수 부족분 34조원이 다 회복되는 건 아니다”면서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데 규모는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를 받아봐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당초 예산 집행과 관련된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다”면서 “현재로선 세계잉여금(지난해 쓰고 남은 세수)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가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다소 세수 상황이 덜 좋아지더라도 정부가 대응 가능한 여러 방안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당초 잡혀 있는 지출을 억지로 줄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강제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추 부총리는 “집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통상적으로 집행 관리상 연내 집행되지 않는 부분을 쓰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갖다 쓰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정부가 언제까지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도 않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세수 결손액이 더 불어나 대응이 힘들 수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늑장 대응에서 기인하는 부작용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과연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 걸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