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등 일상이 회복됐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비즈니스 형태인 자영업자들이 겪는 ‘코로나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이다.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끌어다 쓰는 부채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데다 대출 원리금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음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통계로 입증된다. 1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 684조9000억원이었던 것이 3년여 만에 335조원, 약 51% 불어났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 누그러들 줄 알았는데, 지난해 말(1019조8000억원)과 비교해도 불과 3개월 사이 13조9000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양적·질적으로 모두 걱정스럽다.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연체율은 1.00%로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의 최고치다. 

연체율 상승 속도는 더 공포스럽다. 연체율 상승폭을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3분기 0.06%포인트였던 것이 4분기 0.12%포인트, 올 1분기 0.35%포인트로 ‘더블’의 연속이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던 올 1분기에 저소득 자영업자일수록 대출 잔액이 큰 폭으로 늘고 연체율도 더 높았다.

특히 취약한 부분은 세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 자영업자들이다. 다중채무자들의 대출잔액은 737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71.3%나 된다. 코로나 팬데믹 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아 대출로 연명했던 자영업자들이 일상을 되찾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다 돌려막기하고 있음이다. 

이들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이자는 1조3000억원, 1인당 평균 연이자는 74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체율은 이미 금융권별로 크게 차이난다. 은행권이 0.37%로 비교적 안정세인 반면 2금융권 평균은 2.52%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2금융권 중에서도 특히 저축은행은 5.17%까지 치솟았다. 

빚을 내서라도 매출과 수익을 올리면 자영업을 유지하면서 대출 원리금을 갚아나가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21년 사업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656만8000명으로 2017년보다 184만명 늘었다. 하지만 연평균 소득은 4년 전보다 되레 10% 줄었다. 빚을 많이 지는 계층인 소득하위 20%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55.1% 급감했다. 

해결책은 부채 만기 연장 등 당국의 금융 정책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하는 등의 임금·고용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당장 오는 9월로 예정된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종료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5차례 연장했기 때문에 무한정 유예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대책 없이 조치를 종료하면 자영업 경영 악화와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 자영업자 위주로 해당 조치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저런 제약으로 신청이 저조한 채무조정 대책도 이참에 손봐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내년 최저임금은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기고도 결정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1차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 요구안의 간극이 여느 때보다 크다. 소득이 감소하는데 부채와 운영비용이 늘어나면 자영업 생태계는 더 피폐해질 것이다.

자영업계와 노동계의 상생이 긴요하다. 올 4월 현재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1년 전보다 5만6000명 늘어 430만명에 육박했다.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부담이라고 여김은 곧 우리 사회의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노동계가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오른 물가를 외면할 수는 없지만, 힘든 자영업 상황을 고려한 내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이 요구된다.

자영업은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산업군이고, 자영업 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자영업자 대출이 금융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당국은 꼼꼼한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할 것이다. 고금리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은행들도 상생 차원에서 이자 부담을 실효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자영업자들을 계속 부채의 늪에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무너진다. 수출이 부진한 판에 내수 활성화를 꾀하기 어렵고, 경제 회생의 길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jaya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