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지난봄, ‘천원의 아침밥’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에 오르내렸다. 학생이 단돈 1000원만 내면 아침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그러던 올해 고물가로 밥값 걱정을 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다시 높은 관심을 받았다(표❶).

이 사업이 등장한 배경엔 두가지 이유가 있었다. 청년 둘 중 하나는 주린 배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아침식사 결식률(2021년 기준 19~29세 결식률 53.0%·질병관리청)을 해결하고, 해마다 줄어드는 쌀 소비량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언급했듯 고물가 영향으로 외식비와 구내식당 식사비가 고공행진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표❷).

밥 한끼가 1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1000원짜리 한끼 식사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던 중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이 일부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당초 계획을 바꿔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41개 대학에서 145개 대학으로 증가했고, 지원 규모는 69만명분에서 234만명분으로 커졌다. 사업 예산도 다른 사업의 잉여예산을 활용해 7억7800만원에서 25억원으로 늘렸다(표❸).

물론 전국의 많은 대학생이 1000원만 내고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사업 취지에도 부합하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정치권에서도 청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안건이기 때문인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여야는 공동으로 ‘천원의 아침밥 전국 확대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때 한 대학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해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청년들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지만, 정쟁에 묻힌 탓인지 6월 국회는커녕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당장 2학기 시작이 코앞인데 말이다. 이런 상황에선 사업이 지속가능할지 점치기 어렵다.

‘천원의 아침밥’을 부담하는 대학은 언제 두손 두발을 들지 모른다. 지자체가 부담을 나누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에 그친다(표❹). 벌써 ‘천원의 아침밥’의 질이 떨어졌다는 지적은 여기저기서 나온다. 

익명을 원한 대학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방학 중에는 학식 수요가 많지 않은데 ‘천원의 아침밥’만을 위해 식당을 열 순 없어 운영하지 않는다. 사업에 참여한 일부 대학에선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컵밥 또는 편의점 도시락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다른 대학 관계자는 “다른 사안들이 많아서 그런지 관심이 좀 줄었지만 내년도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올리면 그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