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4월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가 터진 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책임 있는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LH의 입장은 다르다. 입주 예정자들과 시시때때로 만나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공유한다고 반박한다. 누구 말이 맞을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사건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시작해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로 번졌다. 하지만 무량판 아파트 일부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한준 LH 사장은 임원진으로부터 사직서를 받기도 했다. 극단의 처방처럼 보이지만 LH의 대응이 입주 예정자에게 얼마만큼 유용할지는 의문이다.

지난 9일 열린 ‘긴급아파트 안전진단-현장 노동자가 말하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검단 안단테 입주예정자는 붕괴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LH의 무책임함을 한목소리로 꼬집었다. 입주 예정자가 애써 LH를 찾아가도 “현장 감리가 퇴사했다” “담당자가 없다” 등의 이유를 들면서 만남이나 대화를 피한다는 게 대표적 이유다.

이런 지적이 쏟아지자 LH 관계자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입주 예정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거짓은 아니다. 

LH는 6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부터 월 1회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단과 만나 의견을 듣고 상황을 공유한다. 검단 안단테 시공사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 5500억원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힌 다음날인 7월 6일에도 검단사업단 주재로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단과 회의를 열었다. 

LH 본사 검단 TF팀은 그로부터 한달 후인 8월엔 2주간 세차례(6ㆍ9ㆍ16일)에 걸쳐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단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아울러 LH 인천본부는 주 1회 입주 예정자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그런데도 입주예정자들은 LH의 대응이 ‘도돌이표’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있다. 매번 같은 답변을 반복해 논의에 진전이 없다는 거다. 

‘긴급아파트 안전진단-현장 노동자가 말하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 어광득씨는 “LH는 애초 (붕괴) 사고 경위를 알리는 문자조차도 뒤늦게 발송했다”며 “(LH는) 6월 17일 주민설명회 후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거나 ‘조사결과가 나와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GS건설이 전면 재시공과 보상금 등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청약 기회를 다시 보장하거나 임시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LH는 “GS건설의 전국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해야 다른 대응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 대응책 실행을 정지해놓은 상태다. 더구나 8월말 나올 듯했던 국토부의 행정처분 역시 늦춰졌다.

정혜민 검단신도시 AA13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16일 LHㆍGS건설과 만났던 자리에서도 큰 진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는 청약문제, 거처 마련 등의 문제는 기획재정부나 국토부와 논의해야 한다는 게 LH의 입장”이라며 “매번 같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LH 역시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의 행정처분 결과도 9월 초로 발표가 미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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