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中, 부동산 위기]
주거용→상업용 ‘위험의 전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서 출발한 부동산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 소호차이나도 디폴트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서다. 소호차이나는 왕징소호·싼리툰소호 등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에 있는 사무용 빌딩을 공급한 중국 최대 오피스 부동산 개발기업이다.

지난 20일 신랑왕 등 중국 언론은 소호차이나 그룹의 자회사인 베이징왕징소호가 막대한 세금을 연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랑왕은 “베이징왕징소호가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와 연체료 19억8600만 위안(약 3600억원)을 내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베이징왕징소호가 은행에서 빌린 42억3200만 위안(약 7745억원)의 차입금이 ‘크로스 디폴트’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크로스 디폴트는 한 채무계약에서 디폴트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채무까지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호차이나는 “현지 세무 당국과 구체적인 지급 계획에 합의했다”며 “부동산 등을 처분한 비용으로 세금과 연체료를 납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호차이나의 반론에도 시장의 전망은 밝지 않다. 소호차이나의 상반기 순이익(지배주주순이익)이 1361만 위안(약 24억90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했기 때문이다. 급격한 실적 감소세로 채무를 갚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다. 여기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소호차이나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주거용 부동산에서 기인한 중국 부동산 위기가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불거진 부동산 위기와 경기침체 우려를 의식한 듯 실물 경제에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만에 0.1%포인트 인하(3.55%→3.45%)했다. 5년 만기 LPR은 동결(연 4.2%)했다.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문제는 효과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금리 인하폭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알려진 5년 만기 LPR은 시장 기대와 달리 동결됐다”고 꼬집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미국·대만 2단계 무역협상 후]
“왜 대만과…” 중국의 몽니 

미국과 대만 간 무역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지난 14~18일(현지시간·이하 동일) 워싱턴DC에서 주대만 미국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와 주미 대만경제문화대표부(TECRO)는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이하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2단계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6월 1일 잉그리드 라슨 AIT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TECRO 대표가 맺은 협정이다. 이 협정은 관세와 같은 문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니지만, 양국 간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교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이행 법안에 서명하면서 발효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1차 무역협정의 후속 이행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법규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협정의 구체적인 사안들은 추후 협상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위해 긴밀한 소통체계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이 협정이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고 있어 중국과 수교한 국가가 대만과 별도로 공식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반대한다. 지난해 6월 미국·대만 간 1단계 협상이 이뤄진 이후 중국 외교부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1972년·1978년·1982년에 발표된 미중 간 성명의 통칭)’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 성격을 담은 협정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 중국이 대만해협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과 대만이 가까워질수록 미중 갈등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美 포탄 생산 늘린 이유]
155㎜ 포탄에 달린 러-우 전황

미국의 포탄 생산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보다 2배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개전開戰 전인 지난해 2월 월 1만4000여발이던 미국의 포탄 생산량이 현재 2만8000여발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개전 후 미 국방부는 155㎜ 포탄 생산에만 22억6000만 달러(3조309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산량 증가분이 얼마나 우크라이나로 향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 미국이 포탄 생산을 늘린 것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연관 짓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 내에서 포병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방어 목적으로 세운 전초기지를 무너뜨려야 해서다.

이런 이유로 미국 군수 업계에선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공급 중인 서방국의 포탄 생산능력에 따라 전황이 달라질 거란 분석까지 나온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원활하게 포탄을 공급하기 위해 포탄 생산량을 늘렸다는 시각엔 설득력이 있다. 

물론 생산량이 급증한 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은 2025년 가을까지 ‘연간 포탄 100만발 생산’을 목표로 포탄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 왔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해지면서 포탄 생산량이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보인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서방 국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서방 관료는 자국의 군수 비축량을 늘려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ihk@thescoop.co.kr

[러시아 고립 심화]
“당신은 전범” 발 묶이는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담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 정상회의에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루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60명의 정상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ICC는 체포 영장도 발부한 상태다. ICC 회원국인 남아공은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의무를 갖고 있다. 남아공만이 아니다. 전세계 ICC 회원 123국엔 푸틴 대통령의 체포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남아공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러시아가 다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이렇게 좁아진 러시아의 입지로 푸틴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다극화 세계 질서’ 전략도 힘을 잃을 공산이 크다. 다극화 세계 질서란 현재 세계 질서를 이끄는 미국과 유럽을 견제할 수 있는 신흥국의 성장을 전제로 하는데,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가 미국과 유럽에 맞설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