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지 6개월이 흘렀지만 대책안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당장 연말에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지만 시행ㆍ시공을 맡은 LH와 GS건설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결론 내리기’를 미루고 있다.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대책을 향한 질타는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쏟아졌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임병용 GS건설 대표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5년간 살아야 할 집을 6000만원 무이자 대출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날선 비판을 받았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빠른 협의를 통해 대책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지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늦어도 27일까지 협의안 결론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임 대표는 “그렇게 빨리 협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GS건설의 대책안 초안은 다음과 같다. ▲무이자 6000만원 혹은 무이자 3000만원에 유이자(주택도시기금 이율 기준) 7500만원,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7% 이율을 적용한 6000만원을 최종 잔금에서 제외한다는 옵션이다. 애초 GS건설은 이 안을 전제로 LH와 협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LH와의 협상은 지지부진한 데다 입주예정자의 반대도 거세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입장 자체가 달라서다. GS건설의 주장부터 보자. GS건설은 9월 LH에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전면 재시공에 따른 철거비ㆍ감리비ㆍ폐기물처리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그 외 사업비는 LH가 분담한다.” 언뜻 봐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기존 입장과 다르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표한 사과문에선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하더니 9월 LH에 보낸 공문을 보면 뉘앙스가 달라져 있다”며 “해당 공문에는 ‘법적 판단에 따라 그 책임을 LH와 부담하는 걸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LH 역시 “계약서에 따라 설계 책임 문제도 시공사인 GS건설이 져야 한다”면서 선을 그었다. 중도금 대출 이자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를 두고도 양측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입주예정자들은 올해 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입주가 수년 뒤로 밀리면서 아파트가 재완공되는 시점까지 지내야 할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 이 기간 입주예정자들은 새 아파트 대출금 이자와 함께 전세보증금 이자까지 내야 할 처지다. 

GS건설 측은 “4년간 입주 지연으로 인한 보상금은 1424억원으로 LH와 책임분담한다”면서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지연 부분을 배상하고 LH는 사업 시행자로서 계약 관계에 있는 입주자에게 배상한다”고 말했다. 입주자와 계약한 건 LH이기 때문에 GS건설이 LH에 배상하면 그 돈으로 LH가 배상하는 구조라는 게 GS 측의 주장인 셈이다. 이 구조에 따르면 입주자와 보상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건 LH가 된다.

반면, LH는 “중도금과 관련한 대위변제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 맞지만 독단적으로 결정할 건 아니다”면서 “GS건설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맞서고 있다. GS건설과 LH가 같은 사안을 두고 완전히 다른 입장차를 드러낸 셈이다. 

문제는 양측의 지지부진한 협의로 피해를 보는 건 입주예정자뿐이란 점이다. GS건설이나 LH는 시간만 들이면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이자가 쌓여가는 시간 그 자체가 문제여서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이 되기 전 GS건설과 LH의 협의가 더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GS건설과 LH가 싸우고 있는 사이에 입주예정자들은 큰 피해를 입는다”며 “입주예정자의 절반 이상이 생애 최초 내집 마련 계약자거나 신혼부부들”이라고 지적했다. GS건설과 LH의 협의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되는 이유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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