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 ‘보험료율은 올리고, 지급 시기는 늦춰야 한다.’ 지난 9월 초에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입니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식을 제시한 거죠.

# 재정계산위 측은 ‘적립식이 아닌 부과식으로 바꾸면 보험료율이 34%까지 치솟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일까요?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더스쿠프 행복한 복지-국민연금을 향한 질문’ 별전 첫번째 편입니다.

“재정계산의 목적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게 아니다.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1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통해 김용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순천향대 교수)이 밝힌 재정계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재정계산위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방향성을 짚은 건데,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년에 0.6%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서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2048년까지 68세로 늦추며, 기금운용 수익률 목표치를 현재 4.5%에서 5.5%로 끌어올리면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재정계산위가 이런 논의 결과를 내놓은 데는 그들만의 논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의 기본 방침은 2023년부터 2093년까지 재정계산을 해서 70년간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2055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적립기금 소진을 최대한 늦추자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적립기금이 소진돼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면 보험료율이 34%로 치솟고, 이는 가입자가 감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립기금 소진을 막으려면 당연히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니 보험료율을 올리든, 기금운용 수익률을 올리든,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든, 연금지급률을 조정하든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만, 연금지급률은 꾸준히 조정해온 탓에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수준이니 나머지 세가지를 조정하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재정계산위가 뜻을 모은 듯합니다. 

그런데 재정계산위의 논리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김 위원장은 “재정계산의 목적은 재정안정화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재정계산위의 결론이 여기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재정계산위의 결론은 산술적 계산에 따른 적립기금 소진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을 신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재정계산은 다양한 조건을 기초로 이뤄지는데, 각 조건이 예상대로 맞아떨어질 것이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내년 경제 상황도 어떻게 될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판에 70년 후를 내다본 계산이라니요. 설사 70년 후 계산이 맞더라도 문제가 남습니다. 그럼 70년 후엔 어떻게 할 건가요? 개혁을 통해 2093년까지 연금을 유지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엔 또 지금과 같은 적립기금 소진을 걱정할 겁니다. 

이를 감안하지 않은 미디어들은 ‘연금개혁을 빨리 추진하라’고 압박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라’는 주문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을 좋아할 국민이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소식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국민연금공단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무이자로 빌려주는 ‘비연고지 근무자금’의 부적정 이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연금 때문에 울상인데,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러니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걸까요. 과연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능한 걸까요.

우리의 선택지는 과연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밖에는 없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는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는데, 왜 다른 나라에선 연금 지급액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도 기금 소진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재정계산위는 오는 13일 열리는 회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자문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문안에서 이런 의문점들을 풀 수 있는 대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더스쿠프는 행복한 복지 11편에서 국민연금 개혁 자문안을 토대로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을 향한 질문’ 별전 두번째 편은 10월 셋째주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